[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한미합동군사훈련비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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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지사

등록금 문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교육정책 전환이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며, 교육을 상품화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로 보호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물론 산적한 교육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왜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 하는가, 대학생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대학에 간 것이므로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회 풍토에서 과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갔을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학문에 뜻을 둔 이들만 대학에 갈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의 주장은 전제조건부터 틀렸다.

물론 대학과 사회가 정상적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학문에 뜻을 둔 이들만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이들이 학업의 뜻을 이룰 동안 국가와 사회가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면 이들이 굳이 자신들의 재능을 조국을 위해 바치려고 할까? 그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것이다. 수많은 뛰어난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동안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것이다.

여러 대학원에는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하면 그 기업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국가도 최소한 이 정도의 투자를 해야 발전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국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반드시 이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사립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공립대를 늘리며 등록금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인재들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재원, 재원의 보고는 국방예산

문제는 재원이다. 국가가 이처럼 교육을 책임지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6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교육세를 더 걷어야 할까? 아니다. 교육세를 더 걷지 않고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로 인해 범국민적 반발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 원에 연간 유지비 1조원을 일부만 돌려도 반값 등록금은 물론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므로 위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인 해법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국방분야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5% 안팎으로 2011년 국방예산은 무려 31조4천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2배인 2.8%에 달한다. 국방비는 경제적으로는 확대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로 인하여 대표적인 비생산적 비용이다. 이 때문에 국방비는 가능한 최소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 많은 전문가들이 군축을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예산은 남북 대치라는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쉽게 낮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낮추려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만 한다. 즉,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전쟁 가능성을 낮추며 교육,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군사적 충돌로 희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진행한 수많은 군사훈련만 줄여도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에 국방예산 감축을 결코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는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미 항공모함을 부르는 데 얼마가 들었을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국방비는 주로 미군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전세계 선두그룹을 자랑하는 한국의 미군 주둔비

첫째, 주한미군 주둔비를 줄여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실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한국이 국민들의 교육권까지 희생해가며 주둔비를 지출할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국방비 인상을 선도하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약 119%인데 비해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율은 약 634%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비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비의 점유율도 1.44%에서 3.56%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 주둔비는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2001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GDP 대비 0.17%인데 같은 시기 일본, 독일의 경우 미군 주둔비 분담률이 GDP 대비 각각 0.12%, 0.04%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필요로 주둔하고 있음에도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2008년 10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 3조744억 원 가운데 한국이 부담한 비용은 1조5450억 원으로 부담률이 50%를 넘어섰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하겠다.

16조원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

둘째,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를 삭감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평택에 1465만 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곳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평택에 항구와 공군기지가 인접해 있어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보내는 ‘전략적 유연성’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평택 기지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미군기지 이전

그런데 총 14조 원의 이전비용 가운데 미국은 5000억 원 내외, 즉 3, 4%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초에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던 4조7000억 원 가운데 최소한 2조5000억 원 가량은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통해 충당되며, 여기에 한국 정부가 미군 임대 가족주택 1조7000억 원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국이 부담할 6억 달러 가운데 의회가 3억 달러밖에 승인하지 않았다”며 주둔비 전용기간 연장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신동아 2011년 6월호 (통권 621호)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0년 말 기준 1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자만 연 500억 원이 생기는 셈이다. 이 상태라면 기지 이전이 완료될 2019년까지 총 2조5000억 원의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로 전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적립된 주한미군 주둔비를 기지이전비로 전용함을 물론 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또 작년에는 이 기간을 아예 2019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3월 29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늘어지면서 비용이 대폭 늘어나 총 16조 원의 경비가 필요하며 역시 대부분 한국 측이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필요해서 기지를 이전하는데 총 16조 원 가운데 95%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동안 학생들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니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

중국을 자극하며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평택 기지이전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기지이전 비용 전액을 환수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오염은 미국이, 정화는 정부가, 비용은 국민이

셋째,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을 미국에 부담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이 지난 반세기 이 땅에 주둔하면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들은 어차피 자기네 땅도 아니고, 자기들이 환경정화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중앙지법 2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는 용산 미 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서울시의 유류오염 정화비용 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인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비용은 2009,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며 전체 정화비용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기름을 흘려 오염을 시켰는데 정화작업은 서울시가 하고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이다.

▲2001년 미군 기름유출이 발견된 녹사평역

최근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오염시킨 환경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은 환경정화 의무가 없다. SOFA 본문 제4조에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철저하게 불평등한 규정이다.

또 SOFA의 환경 관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기지 오염치유는 미측이 미측비용으로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합의’의 하나인 2001년 개정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르면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 :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른 환경오염만 미군이 정화한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민중의 소리 보도 ‘한국 부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수천억? 수조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최대 1134억 원으로, 환경부는 최소 5천억 원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최대 2, 3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또 2006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저지른 일에 한국 국민들이 혈세를 물 쓰듯 쓰면서 정작 국민들의 교육에는 인색한 것이 한국 정부의 모습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환경오염의 범인인 미국이 직접 환경정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정화비용을 교육재정으로 돌린다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돈도 버리고 평화도 버리는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넷째, 부적절한 훈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훈련비를 삭감해야 한다.

물론 군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통상 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훈련의 성격과 내용, 규모와 시기를 따져볼 때 부적절한 훈련이 많으며 이는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미 군사당국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호국훈련 등은 한국군, 주한미군, 미국 본토 등에서 건너오는 미군 등 수 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며 무기도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첨단 스텔스 폭격기 등 웬만한 나라와 전쟁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투입된다. 이런 훈련들은 작전계획 5027, 5029 등 북한 점령 시나리오,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는 데 이 때문에 북한은 매년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은 공격적 성격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부적절한 훈련들이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한 번 하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전시증원연습(RSOI)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전신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만 해서 2001년부터 5년간 130억 원이 넘으며 2008년에는 연합연습 가운데 워게임 모의 센터 사용비만 47억 원을 지불했다.

▲워게임을 통한 전투지휘훈련 모습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횟수가 대폭 늘어 훈련비용도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 악화가 군사비 증액으로, 다시 교육과 복지 비용 악화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훈련비를 삭감하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1조5천억 원, 미군기지 이전비 15조 원,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12조 원, 한미합동군사훈련비 연간 수십억 원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이들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군사주권도 되찾고, 반값 등록금도 실현하는 1석3조의 기회가 있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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