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한 5월 27일 곧바로 관련 보도를 쏟아놓았으며 이후 중국 방문 기록 영상이 공개되었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방중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방문의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 9일 황금평과 라선시에서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연달아 진행하여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 로비사건과 연이은 남북관계의 충격도 북중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동북아의 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 기획글을 연재한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강한 영향을 줄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② 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③ 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북지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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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표현은 ‘전략’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전략토론 회담

북중 정상회담 후 가진 환영연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특히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밀접해지고 우리와 중국당 중앙영도집단 사이에 이룩된 합의정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고 하였다.

또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부단히 심화시킬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23일 밤 양저우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만찬 공연 모습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전망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높이에서 중시하고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며 보다 새로운 단계에서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약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의 조선신보도 중국방문을 평가하는 보도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직결되는 전략을 서로 조율”하였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중국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전략적인 논의’란 무엇일까?

통일부가 공개한 2010년 9월 28일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을 보면 북한이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 강성대국, 통일, 자주성 완전 실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당면 목표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한반도 전체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 전체에서 수행한다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은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또 최종 목표로 제시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역시 당면 방도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전략적 과제’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둘째, 한반도 전체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간섭,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며 통일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이룬다. 셋째, 반제자주와 반전평화, 세계 사회주의 운동 발전을 통해 전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한다.

중국의 전략 : 현대화건설, 통일, 세계평화수호

그렇다면 중국이 고민하는 ‘전략적 문제’는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 규약(2007년 10월 21일 개정)의 ‘총강령’은 “당의 최고이상과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대 역사적 임무로 “현대화건설추진, 조국통일완수, 세계평화수호와 공동발전촉진”을 꼽았다.

‘현대화건설’이란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리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전당의 지혜를 집중시켜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였다. 또 이 과학적 발전관은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도방침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전략적 사상”이라고 하였다. 이 과학적 발전관은 이후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규약에 정식 삽입되었다.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참고로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이란 장쩌민 전 주석이 제시한 이론으로 중국 공산당이 선진생산력(민간기업가), 선진문화(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 농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현 단계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당창건 100돌이 되는 2021년에 “10여 억 인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더욱 높은 수준의 초요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돌이 되는 2049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진국수준에 도달시키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루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중 양국의 전략적 목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깊이 논의되었다고 하는 ‘전략적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전략토론의 주제들

첫째, 종국적 목표로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중국은 ‘공산주의’를 내걸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구현되어 주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볼 때 같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틀의 공통 목표 아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다.

둘째, 당면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내걸고 있다. 각 국의 특색에 맞게 제시된 이들 목표는 사회주의를 기본 체제로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시한으로 북한은 2012년을 ‘대문’을 여는 해로 제시하고 이후 면모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2021년 초요사회 건설, 2049년 중진국수준 도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논의했을 것이다.

셋째, 양국 모두 조국통일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이 분열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본토와 대만으로 분열된 상태다. 양국 모두 반세기가 넘게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했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환영연회 연설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앞으로 더욱 공고 발전될 것이며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양안 문제는 동북아 긴장 조성의 한 요인이다

넷째,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반제자주, 반전평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평화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세계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논의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환영연회 연설에서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한 중요문제들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유지할 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도들이 나왔을까?

일단 양국 모두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조 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 즉 빈부격차, 지역격차, 환경파괴 등이 나서고 있으며 또 경제 개방으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런 부작용들이 적은 반면 경제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나서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3차에 걸친 중국 방문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조화로운 사회’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홍루몽을 공연하는 등 중국에 ‘사상적 관점’을 올바로 잡는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홍루몽은 봉건타도의 내용으로 초기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또 중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 창지투 개발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제시했는데 이는 북중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북한 피바다 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 제4막의 한 장면

제국주의 반대는 공통의 관심사

세계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 가중되는 세계 정세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불황의 탈출구로 전쟁이라는 극단적 해법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심각한 소요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의 공통의 관심사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중동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중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7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외부의 힘은 그 지역(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은 법적인 토양에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중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중러 정상회담 장면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결국 약소국을 약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횡포를 억누르는 과정이다. 경향신문 6월 15일자 보도 “카다피 정부 관계 유지하는 게 한국 이익”을 보면 중동외교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비아 내 석유 광구 230여개 중 100개 정도가 이미 이들 국가(공습에 참여해온 서방국가)에 배정”됐다고 한다. 리비아 전쟁이 석유를 노린 약탈자들의 침략전쟁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의 횡포가 계속되는 한 평화로운 세계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제어하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절실하다. 북중 사이에 이 문제가 주되게 논의됐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21세기 들어 확산되는 사회주의 부흥에 대한 지지, 지원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페루에서는 우말라 대통령이 당선되어 36년 만에 좌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록 좌파와 사회주의에 대한 영향력도 확산되고 있는데 오랜 사회주의 국가들인 북한과 중국이 자연스레 이에 대한 지지, 지원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작된 ‘장애적 요소의 제거’

가장 중요한 핵심 논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통일 문제 역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한반도 분단 문제는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문제 역시 동북아 긴장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양국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되는 만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는 당면한 전술적 방도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전략적 목표는 아니다. 문제는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며 중국 역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발언까지 했을까.

이렇게 본다면 북중 사이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양안 문제 해결까지의 전략적 과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힘’의 문제다. 동북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협상을 잘 한다고 문제가 풀릴 수는 없는 노릇이며 결국 누가 힘의 우위에 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력에 기초한 외교적 해법이라는 ‘선군정치’식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결국 군사력의 우위를 시위함으로써 동북아의 질서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동의와 지지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노동당 창당기념일 열병식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

이와 관련하여 북한 노동신문의 북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북한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과연 무엇일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군사도발’에 맞서 ‘연평도 포격’을 한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간주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한다. 6자회담 재개를 두고 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순서를 제시하였고 각국도 대체로 이에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첫 단추인 남북대화부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적대정책’ 때문이라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북중 사이에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자고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조율’을 한다고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이명박 정부라는 ‘장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중국과 조율을 한다는 말이 된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며 이명박 대통령 ‘타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기본적인 조율이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군사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미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G2로 부각되며 국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최대의 국가적 예우를 갖춰가며 전략적 대화를 나눈 북한. 북중 국가 지도자 사이에 나눈 전략적 대화들이 벌써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씩 현실로 나타날 때마다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지 주목된다. (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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