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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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에는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든 방어를 위한 군대든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 자국의 이익이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도 있을까?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붙여도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군대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군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한국군이다.

기형적인 한국군의 모습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에 편재되어 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도 주한미군에 있다. 따라서 언제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신세다. 그나마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에는 기형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에 존재한다. 지나치게 비대한 육군, 일상적인 부정부패, 극심한 봉건문화, 상호간의 불신과 잦은 하극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이런 천박하고 기형적인 모습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

우선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한 달도 안 된 해병2사단장이 무고 등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고, 홍 아무개 전 해병대 부사령관도 뇌물 등의 혐의로 6월 말 군검찰에 구속됐다. 승진 경쟁이 부른 사건이었다. 군납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12월 LIG넥스원 방산장비 납품단가 허위작성, 2011년 2월 N사 대공포 불량부품 납품, 2011년 5월 N사 관세 포탈, S사 K-9, K-10 핵심부품 규격 임의변경 납품 등 적발된 것만도 여러 건이다.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신과 하극상도 심각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백령도 근방으로 중국 어선에 섞여 북한 경비정이 남하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합참의장은 해군에 실탄으로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은 “중국어선 격파는 작전예규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재차 사격을 지시했고, 이 사실을 안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사격을 금지하여 사태가 진정됐다. 바다에 대한 전문성 없는 육군 출신 합참이 해군을 지휘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뻔 한 것이다.

이런 ‘당나라부대’의 모습은 국방개혁 307을 둘러싼 논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 3월 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은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항목, 73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지한 국방개혁 307에 대해 예비역 장성과 해공군, 해병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험학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청와대는 국방개혁 307을 반대하는 현역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국방개혁 307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한 상부구조 개혁이다. 기존의 육해공 합동군 체제를 통합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목적인데 합참의장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육군 위주의 한국군 현실에서 합참의장이 육군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공군이 육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해공군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17일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장에 해공군이 대거 불참하여 사실상 육군 예비역만의 설명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방개혁 307 설명회 모습

분란만 일으킨 국방개혁 307

그렇다면 정부는 이처럼 논란에 휩쌓인 국방개혁 307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 일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육해공군의 작전이 별개로 이뤄졌고, 천안함 때는 생존자들을 해경이 먼저 구조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느냐”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교훈으로 국방개혁 307을 준비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군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중요한 작업을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 승인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개혁 307을 둘러싼 문제는 미군과의 관계문제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 아래 자유롭게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맞물려있다.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합동훈련도 점차 한국군 주도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이런 구상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 육해공군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국이 전담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육해공군의 작전을 조율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방개혁 307을 통해 한국군을 합참의장 아래 단단히 묶어두고 유엔사를 통해 합참의장만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에도 한국군은 유엔사의 지휘를 받는다

국방개혁 307일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4월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시의적절한 안으로 본다”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시험해 보자”고 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한국군 내에서는 합의는커녕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8월에 시험하자는 것은 하루빨리 국방개혁 307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당초 한국군 자체의 요구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로 출발한 국방개혁 307이기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일사불란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국방개혁 307이 오히려 군대 내에 분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공군, 해군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인명피해가 가장 큰 육군을 위주로 비대해진 한국군의 구조는 해공군의 소외감과 불신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한미연합사로, 다시 유엔사로 2중, 3중 미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 아래서는 장교와 사병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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