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만약 8월 말 진보신당이 최종 합의를 부결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전에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야권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난 4.27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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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 1차 수임기관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진보대통합 실현을 위해 진보신당 등 타 정당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진보신당과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7월에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나오자 민주노동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진보신당은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5.31 합의문을 의결했느냐 여부는 사실 해석할 여지없이 분명하다.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정은 5.31 합의문 이행 거부다

우선 5.31 최종합의문 5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 등을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책당대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문제는 진보신당이다. 진보신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결의문 2항)

이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5.31 합의문은 미흡하다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8월 말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8월말에 최종 승인하는 것은 ‘최종합의문’인데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5.31 합의문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합의문이 승인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대표도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진보신당이 6월 말 시한까지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고 하였다.

진보신당 내에서도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진보신당이 2개월의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른바 ‘독자파’와 ‘통합파’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자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절충안을 통해 사태를 봉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5.31 합의문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도 나온다. 5.31 합의문 합의에는 진보신당도 참여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5.31 합의문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말장난에 가깝다. 전체 표현을 놓고 볼 때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5.31 합의문 승인 여부를 8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런데 5.31 합의문에는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가 의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진보신당은 5.31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시간을 끌어야 했기 때문이다. 2차 협상을 통해 진보신당 전체가 합의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 전후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통합 협상은 계속 하겠다는 ‘권리’만 요구하는 셈이다.

문제는 진보신당의 당 내부 문제가 어떻든 간에 시계는 돌아가고 달력은 넘어간다는 점이다. 내년 말 대선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마느냐의 심각한 자리이며 이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와 직결된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는 올해 12월이면 등록을 시작하고 각 당들은 벌써부터 당내 예비후보를 신청 받고 있다.

진보신당만 믿고 기다리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진보신당의 요구대로 9월까지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한다는 5.31 합의문이 유보된 상태로 가다가 만약 8월 말 진보신당이 최종 합의를 부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그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고 빨라도 연말이나 되어야 윤곽이 잡히고 운이 좋으면 새로운 통합정당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야권 정당들과 협상을 통해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할 텐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야권연대 협상을 진행하면 과연 순탄한 협상이 가능할까? 그리하여 야권연대가 무산되거나 막바지에 겨우 실현되면 국민들이 과연 믿음과 힘을 실어줄까? 지난 4.27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4.27 경남 김해을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결국 진보신당의 결정은 당내 사정과 무관하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당내 의견 조율 실패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보대통합당의 주도권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정문을 보면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하였고, 7월 4일 열린 진보신당 수임기관 1차 회의 결과도 ▲5.31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건과 ▲부속합의서2 등 2차 협상 의제와 논의방식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여기서 5.31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란 대북문제에 대한 합의문 표현에 대한 해석을 뜻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5.31 합의문에 대한 해석,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한 해석을 수차례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상이한 해석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5.31 합의문을 재해석하자, 다시 말해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미 FTA를 타결해놓고 재협상을 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미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미국에 예속된 한국 정부는 군소리 못하고 재협상에 응해 결국 더 후퇴한 협정을 체결하고 말았다. 동등한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통합을 바라는 진보진영의 대표자들이 모여 통과한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 사이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 대표자들까지 함께 합의한 합의문이며, 그것도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대회를 통해 의결한 합의문을 두고 말이다.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결하면 그만이지 지금처럼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는 당대회를 통해 5.31 합의문을 통과시킨 민주노동당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때문에 진보대통합당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민주노동당이 끌려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진보신당은 2차 협상 결과를 두고 최종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2차 협상의 안건은 부속합의서2 마련, 즉 당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당운영방안에 대한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승인을 하겠다는 말은 당운영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만족할 만큼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보신당이 당 내 주도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지난 6월 16일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당 게시판을 통해 5.31 합의한 승인을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물리적 융합 기간 당 내부에 별도의 내부조직 운영을 공인하여 하나의 정당, 두 개 조직, 두 개 당론, 두 개 총회를 유지하며 지역위원장까지 공동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두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는데 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두 개의 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영향력이나 당원 수, 의원 수에서 상대적 열세인 진보신당이 자신들의 지분을 무조건 1/2만큼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진보진영은 물론 진보통합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전체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지분이 확보되면 통합하고, 아니면 못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진보대통합이 실현된들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진보대통합의 감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신당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직시하고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묻지마 통합’이 아닌 ‘원칙 있는 통합’의 기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은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진보신당과 진보대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비록 갈 길은 멀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 (2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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