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취임 후 연이은 군대 사고의 원인은?

 

야전출신 신임 국방장관은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한 정신무장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전쟁훈련이 증가하고 군부대 사고도 잦아진 것이다.

김관진 장관 취임 후 연이은 군대 사고의 원인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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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한 후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들어서만 ▲4일 해병 2사단 상병 총기 난사 사건 ▲ 10일 해병 1사단 일병 자살 사건 ▲18일 육군 6사단 이등병 2명 탈영사건 ▲22일 육군 6사단 중사 수류탄 사고 사망 사건 등 연일 군부대 사고 소식을 듣고 있다. 6월에도 철원, 양구, 화천, 인제 등에서 사망사건, 탈영사건들이 있었다. 탈영사건은 올해 벌써 8건이나 된다. 또 7월 14일에는 육군 25사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전차가 전복돼 장병 1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6월 17일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 민간 항공기에 총격을 가한 것도 일종의 사고라 할 수 있다.

▲사병 한 명 체포한다고 군부대 사고가 사라질까?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가져온 비극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강화다. 군대 내 훈련이 강화되면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거나 사고가 나기 쉽다. 실제로 지난달 화천에서 전술훈련을 하던 중에 이 아무개 일병이 K-2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했고, 같은 날 최 아무개 상병은 단독군장 차림으로 탈영하였다. 철원에서도 전술훈련을 앞둔 한 이등병이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가 체포되었다. 전차 전복 역시 훈련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훈련 강도가 세지고 날짜도 늘어나면 그만큼 군인들의 긴장상태도 높아야 하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장비나 훈련지를 사용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전방은 원래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다보니 백령도, 철원 등 주로 전방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훈련 강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도 남북관계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사건 이후 군사훈련이 대폭 증가했다. 2010년만 해도 6월 8일 한미연합 대잠훈련, 21일 한미연합 해상훈련, 7월 25일 한미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가디언’, 9월 27일 한미연합 대잠훈련, 10월 15일 한미연합 공군훈련, 11월 초 한미합동 호국훈련, 28일 한미연합 서해훈련, 12월 3일 한미연합 해상 사격훈련, 21일 연평도 사격훈련, 22일 동해 육·공군 합동화력훈련 등 연중무휴로 훈련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F15K 전투기가 파손되는 등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모가 대폭 확대된 전쟁훈련

2011년에도 전쟁훈련은 끊이지 않았다. 2월 28일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 3월 23일 한미연합 군수물자 수송훈련, 4월 15일 한미연합 백령도 훈련, 30일 한미연합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5월 9일 한미연합 항공대대급 훈련, 23일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 26일 한미연합 생화학무기 훈련, 6월 7일 한미연합 소부대전술훈련, 9일 한미연합 전차부대 훈련 등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수 없이 많다.

훈련 횟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훈련 강도도 높아졌고 새롭게 시도하는 훈련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9일 시작한 한미연합 항공훈련은 대대급 연합훈련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 5월 26일에도 처음으로 생화학무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훈련 횟수가 늘고 강도도 세진 명분은 모두 천안함 사고였으며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그간 평화적 남북관계를 지탱해 온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폐기되고 흡수통일론이 각광받으면서 남북 사이의 군사대결도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군대 내 항시적인 전투태세가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피로도 누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신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야전출신 장관‘답게’ 한국군을 전투형 군대로 만들겠다느니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느니 하면서 강한 정신무장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전쟁훈련이 증가하고 군부대 사고도 잦아진 것이다.

군대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함께 군대 내 민주주의의 후퇴도 군부대 사고의 원인이다. 군대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런데 여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이 후퇴하면서 군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방부는 이른바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군대 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책을 국가가 반입 금지한 것이다. 이는 군대 내 민주주의 말살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는 장병 인권 증진과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법안통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심의도 이뤄지지 않다가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에게 군대 내 인권은 불필요했을까?

이런 태도는 해병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치솟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한 방송 토론에서 전직 고위 지휘관이 나와 “원칙적으로 인권은 필요하지만 국토방위와 원만한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권리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해병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나 나왔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사들끼리 총을 쏘고 죽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한복판에 선 해병대

실제로 군대 내 민주주의와 인권 실태는 참담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병대 내 구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해병대 내에 구타행위가 만연하고, 이것이 일종의 해병대 전통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은폐·축소한 해당 사단장·연대장을 경고 조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도록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런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각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등은 지난 7월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잇단 총기 난사 및 자살 사건의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등 구조적 악습에 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군인들이 조국 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석연치 않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자식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즐비하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한 사명감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전방의 말단 사병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과연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대에 간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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