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 개방에 매달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투기자본에 농락당하지 말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제안에 중국도 동의했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황금평 개발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획]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과 북중 전략토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한 5월 27일 곧바로 관련 보도를 쏟아놓았으며 이후 중국 방문 기록 영상이 공개되었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방중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방문의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 9일 황금평과 라선시에서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연달아 진행하여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 로비사건과 연이은 남북관계의 충격도 북중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동북아의 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 기획글을 연재한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강한 영향을 줄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② 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③ 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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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인 6월 6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북중 친선 강화 ▲강성대국 건설 추동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 ▲사회주의, 인류의 자주위업 전진 등의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 추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강국 건설 노선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 가운데 경제강국 건설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강국, 군사강국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다. 올해 북한이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강국 건설 노선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최첨단 돌파전’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경제시대에 발맞춰나가자는 이야기다. 북한은 CNC 기술을 비롯하여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개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개방형 CNC 연하기계

둘째는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이란 자기 힘으로 생활을 고쳐간다는 뜻이다. 북한은 자립경제노선을 천명하고 시종일관 자력갱생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력갱생을 해야 외부의 변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봉쇄가 여전한 조건에서 이 원칙은 여전히, 앞으로도 유효한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여 원료 문제도, 자금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0년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3조593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한 자원이 있는데 바로 석유다. 일본의 조선신보는 6월 8일자 ‘조선과 석유’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의 석유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신문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석유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다면서 북한이 석유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임을 암시했다. 또 신문은 외신보도를 전제로 서해 석유매장량이 660억 배럴이라고 밝혔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공개한 양도 660억 배럴이었다) 현재 주요 산유국 매장량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2466억 배럴, 베네수엘라 1723억 배럴, 이란 1376억 배럴, 이라크 1150억 배럴, 쿠웨이트 1015억 배럴, 아랍에미리트 978억 배럴, 리비아 443억 배럴 등이다. 따라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7위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석유가격이 배럴 당 100달러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석유의 잠재가치는 대략 6600조 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이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면서 ‘피크 오일(peak oil:석유 생산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시점에 개발이 시작된 북한 석유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막대한 지하자원을 적극 이용해 경제강국을 건설할 계획이다.

셋째는 ‘경제관리’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기업관리를 과학적이고 실리 있게 하며 단위 계획, 재정, 노동행정에서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현 단계를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하여 주민생활향상을 가져와야 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즉, 중공업 등 기초산업들이 충분히 발전한 기초 아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평양에는 휴대전화가 널리 공급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탈북자들 역시 컴퓨터와 노트북, DVD 플레이어 등이 대부분의 가정에 비치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끔히 단장한 평양의 류경호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시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이 북중경제협력을 통한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곳은 ▲무단장의 해림농장과 농장에서 운영하는 젖소목장 ▲창춘 동북지역 건설계획 전람관(창-지-투 개발계획 홍보를 위해 만든 전람관) ▲중국 최대 자동차기업인 이치자동차 ▲양저우 한장개발구의 지곡 전람센터,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 양력그룹 NC설비공사 ▲SG 대형할인마트 ▲난징 판다전자 ▲베이징 선저우 디지털공사 등이다.

중국 시찰지를 종합해보면 첨단전자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기계, 유통, 농업, 관광 산업 등을 두루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첨단전자산업, IT산업을 보면 양저우의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 난징 판다전자, 베이징 선저우 디지털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는 작년 3분기 태양광전지 생산 분야 세계 1위의 대형 기업이며 판다전자는 액정(LCD) 화면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선저우 디지털공사는 중국의 10대 소프트웨어 혁신개발기업의 하나로 금융, 통신, 업무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곡 전람센터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 발광다이오드(LED), 전자도서(e-book) 등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

기계 분야에서는 이치자동차, 양력그룹 NC설비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치자동차에서는 주로 조립공정을 참관하며 현대화, 과학화 실태를 파악하였다고 한다. NC설비공사는 NC(수치제어)전기프레스, 성형기, 레이저 절단기 등으로 강판을 가공하는 기업이다. 북한은 몇 해 전부터 CNC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창춘 동북지역 건설계획 전람관 시찰을 통해 창지투 개발선도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 연계를 통한 북중경제협력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박호, 양저우는 중국에서도 자랑하는 관광지로 북한이 관광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태양전지, LCD, LED 같은 첨단전자산업과 소프트웨어, CNC를 비롯한 첨단기계가공, 관광산업 등을 북중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지 않은가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방문 직후 착공식이 이루어져 주목을 끈 황금평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도 연결된다.

황금평, 나선시와 연결되는 중국 시찰

‘통일뉴스’가 5월 26일 보도한 “황금평경제지대,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 건설”을 보면 북한의 황금평 개발 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황금평과 나선경제무역지대

북한은 황금평에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산업의 경우 북한의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며, 관광문화산업의 경우 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의 설계, 전람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족문화와 관계되는 옷, 완구, 모형, 장식품 등의 생산으로 발전시킬 구상이다. 또 현대시설농업의 경우 우량품종 생산기지, 고효율 물절약농업 시범기지,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 등을 건설학 현대 농업기술연구 교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공업의 경우 피복가공, 장식제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압록강의 섬 가운데 위화도 다음으로 큰 섬인 황금평은 11.45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지리적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어 서해로 나가는 길목이며 북한의 신의주, 중국의 단둥 사이에 있기에 북중 경제협력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최근 건설이 본격화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6월 27일 경향신문 누리집에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에서도 개성공단보다 진일보하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관리하는 미군이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국 군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3통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황금평을 이용한 북중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중국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과 더불어 현대시설농업, 피복가공업 등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황금평과 함께 주목받는 곳은 나선경제무역지대다. 최근 언론에서 북-러 정상회담설을 보도하면서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러시아가 얼마나 동참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물류거점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끌어온 구역이다. 중국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동북지역에 관심을 갖고 1990년 창춘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서 ‘두만강 하구-황금의 삼각지대 구상’을 발표했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를 받아들여 제5차 사업계획(1992~1996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도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선언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유엔개발계획의 투자자금 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두만강 유역 개발은 진척이 느렸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북중, 북러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곳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창-지-투 선도개발지역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동해로 나가는 출항권을 얻어내야 하기에 두만강 유역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도 내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아펙(APEC)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이 지역에 관광, 교육, 문화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2020년까지 430억 달러, 러시아도 230억 달러를 두만강 유역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동해 물류의 중요 기지가 될 나진항

‘통일뉴스’ 5월 25일자 보도 “라선무역지대, ‘1대, 4편, 10구역’의 산업배치”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점차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재공업은 석유화학공업, 야금공업, 건재공업, 산림공업 등이며 ▲장비공업은 자동차 및 기계, 조선업 및 배수리 등이며 ▲첨단기술산업은 전자공업, 생물의약 등이며 ▲경공업은 방직피복, 식품가공업 등이며 ▲서비스업은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은 다국적 관광과 두만강 출해관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선지대가 황금평에 비해 30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황금평에 비해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중 경제협력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황금평,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설 산업들과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지는 상당부분 겹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유치하려는 산업의 중국측 수준을 파악하고 북중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CNC기술, 정보기술, 생물공학 등도 이곳에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제 경제관계의 모델

한편 북중 경제협력은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5월 12일자 논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재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서 북한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무역거래나 긍융거래에서 선진국들에 의해 여러 제한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추구하지만 고질적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 논설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자주권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배척하며 ▲남남협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남남협조란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지구 남반구에 있기에 이들 나라들 사이에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남남협조를 꼽았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이용하는 것을 들었다.

이 논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직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모범사례’로 만들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즉,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 개방에 매달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투기자본에 농락당하지 말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제안에 중국도 동의했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황금평 개발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마주잡은 손이 세계 경제질서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평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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