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다른 어떤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에 앞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합집산을 통한 잡탕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단일 노선을 가진 정당이다...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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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최종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힘겨운 1차 고비를 넘겼다. 각 당에서 합의문을 인준하는 2차 고비만 무사히 넘긴다면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국민참여당의 참여다. 진보신당이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며 국민참여당의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라는 제목의 토론 발제문을 통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국민참여당이 함께 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 대표는 진보통합과 관련한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중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해 진보신당 내부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당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문>은 지난 3월 18일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는 글을 통해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당은 일부 진보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자주 문제나 민족화해 문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통칭 ‘진보’와 ‘개혁’ 세력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와 개혁은 함께 할 여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은 진보와 개혁이 비슷하고 구분도 안 되는데 왜 합치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해 한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정책과 공약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로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물론 진보와 개혁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

첫째, 수구독재세력, 극우세력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있듯 어떤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보느냐는 연대연합에서 중요한 문제다. 진보와 개혁은 공통되게 수구독재세력, 극우세력을 반대하며 이들의 독재정치, 반북대결노선을 반대한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야당과 진보세력이 전두환 독재 반대와 직선제 개헌을 위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함께 꾸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진보와 개혁이 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운 87년 6월 항쟁

둘째,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바란다는 점이다. 노선 상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먼저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혁세력은 오랜 기간 독재정부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세력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에 당연히 정치적 민주주의도 추구한다. 이 밖에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점에서도 진보와 개혁은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에 예로부터 진보와 개혁은 연대연합과 공동행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왔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웠으며,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협조하여 민족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공통성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노선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민족자주와 국가주권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 진보세력은 미국의 예속과 간섭으로 인해 한국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민족자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개혁세력은 국제관계와 한국사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한미동맹을 국가 생존의 필수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진보세력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에 항의하고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개혁세력은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세력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 때문에 존재하며 주권침해 성격이 강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므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세력은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진보세력은 경제주권의 문제로 보는 반면 개혁세력은 경제효과 위주로 바라본다.

▲진보세력은 일관되게 한국군의 해외 파병을 반대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 진보세력은 정치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중단하여 다국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집중된 경제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통해 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개혁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되도록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에서 보듯 개혁세력 내에는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넘어선 사회 민주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 개혁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개혁세력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미 FTA 추진이다. 진보세력이 강력히 반대한 한미 FTA에 대해 개혁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재협상안은 반대하지만 원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끝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진보나 개혁이나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심지어 보수도 통일을 이야기한다. 비록 흡수통일, 승공통일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진보세력은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런데 정작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개혁세력은 남측 주도의 통일을 주장한다. 대북우월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하기 때문에 경제지원을 해주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따라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2000년에 첫 정상회담을 하고서 무려 7년이 지난 2007년에야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미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하는 등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미공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나중에 대북포용정책으로 수정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즐겨 사용하는 ‘햇볕정책’이란 표현도 남쪽의 햇볕, 즉 경제지원으로 북쪽 체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체제우월적 사고방식이 녹아 있다. 이 때문에 북한도 ‘햇볕정책’이란 표현에 상당한 반발을 했다. 또 개혁정부 시절 내내 정치, 군사관계의 발전에 비해 경제협력사업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분명한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누구를 주되게 대변하느냐의 차이도 존재한다

둘째,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지지기반의 차이가 존재한다.

원래 평범한 자본주의국가에는 계급계층별 정당이 존재한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 이 가운데서도 군수자본을 대변하는 정당,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정당, 이런 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자본주의가 강제 이식되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천박성으로 인해 이런 구분이 분명치가 않다. 그럼에도 대체로 정당들이 어떤 계급계층을 대변하려 하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다.

먼저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빈민, 학생,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여 서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한다. 이는 선언적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조직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에는 민주노총과 전농을 위한 인원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정책이나 당 활동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민주노동당 전 대표인 강기갑, 권영길은 각각 전농 부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에 비해 개혁정당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 집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에서 자신들이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지난 4월 29일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갈 때 “진보정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서민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산층이 진보와 개혁의 지지기반에서 가장 큰 차이점임을 말해준다. 국민참여당은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한 적은 없지만 자유주의 정당임을 자처하는 점으로 볼 때 대체로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에 비해 서민을 더 강조하는 걸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개혁정당이 스스로는 서민도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서민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노동자 아니면 자영업자다. 그런데 개혁정당 집권 기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수위는 독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노동운동계가 개혁세력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는 이유다. 또한 개혁정부 시기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은 땅에 떨어졌고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쫓겨나 자영업자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영업도 동반 몰락하였다.

▲노무현정권 규탄 노동자 대구대회 참가자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

물론 개혁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구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는 전체 노선의 부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서민 구제책을 내놓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정책일 뿐이다. 서민을 대변한다면 애초에 신자유주의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

진보와 개혁의 지지기반이 어떻게 다른지는 각 정당의 뿌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정당사는 워낙 복잡하여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개혁정당의 뿌리는 1945년 한국민주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민주당에서 민주국민당, 민주당, 신민당,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지금은 민주당, 국민참여당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민주당은 해방 직후 좌익세력에 대한 반발로 지주, 자본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후 자유당을 창당하자 야당으로 밀려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성격은 보수우익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를 찾아보면 열린우리당, 개혁당을 꼽을 수 있는데 주된 정책적 차이는 민주주의적 당운영, 지역주의 청산 등 조직적 문제이며 민주당과 다른 계급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은 대체로 1956년 진보당을 뿌리로 보며 반외세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해방 전후 시기부터 진보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다.

진보와 개혁은 함께할 수 있는가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진보와 개혁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얼마든지 연대연합을 할 수 있다. 현재 정치적 노선이 같다면 뿌리가 다른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으로 국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종 현황에 따라 진보와 개혁이 연대연합하며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금 고엽제 문제나 반값 등록금 문제, 위기의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와 개혁은 얼마든지 함께 투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을 합치는 문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당은 하나의 노선을 가진 집단이다. 물론 하나의 당 내에서도 여러 정치적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공동의 노선을 갖는다는 전재 아래 가능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도 대북관을 비롯하여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과 신자유주의 극복, 국민주권 실현과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만약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이 통합을 하려면 이런 차이점을 제거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개혁정당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며 남북의 체제를 인정하든,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든 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금방 분열하고 말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관건은 개혁정당의 노선 변화다. 개혁정당의 노선 변화 없이 진보와 개혁의 통합 정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물론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통합을 고민하는 이들 역시 2012년 정권교체라는 목표에서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반드시 당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연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권교체는 실현할 수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다.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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