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반값 등록금, 그리고 정상회담 로비사건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과 해결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엽제, 반값 등록금, 그리고 정상회담 로비사건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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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시끄럽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이다.

영화 ‘괴물’을 연상케 하는 고엽제 매립 사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은 5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지역방송 KPHO-TV에서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주한미군 3명이 관련 증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전직 주한미군들이 연이어 각종 정보들을 폭로하면서 고엽제 문제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현재 관련 증언이 나온 지역만 해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춘천 캠프 페이지 등 여러 곳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기록도 쏟아지고 있다.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 위치

미군이 파묻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최악의 독극물이라 할 수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 들어간 다이옥신의 치사량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의 3천 배에 이르며 25년 뒤에도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척되어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기형을 유발하고 유전까지 돼 2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 외무부는 고엽제로 인해 40만 명의 장애인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0만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독극물이 전국 곳곳에 뿌려지거나 매립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단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는 낙동강 바로 옆에 있어 결국 대구와 부산 등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셈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대구의 영아 사망률과 선천성 기형비율이 전국 최고이며, 캠프 페이지가 있던 춘천의 암 사망률은 매년 전국 평균치보다 3.6~16% 높게 나왔다고 보도하며 고엽제와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마치 주한미군이 버린 화학물질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영화 ‘괴물’을 현실에서 보는 듯하다.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작 ‘괴물’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들은 주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미군 고엽제 매립 국민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억눌린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들의 분노를 모으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도 떠들썩하다. 대학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은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 단체와 학생회들이 그동안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오다가 급기야 한대련대회 다음날인 5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하다가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대학생들은 매일 촛불시위를 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으며 여기에 여러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동참하면서 시위 대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을 연행하는 경찰

반값 등록금 시위의 특징으로 지난 몇 해 동안 학생운동 참여율이 떨어졌던 대학생들이 대거 결합하였다는 점과 대학생 사안임에도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등록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사회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워낙 서민 경제가 어렵다보니 국민들이 억눌린 분노를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풀어내고자 하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등록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물가 폭등, 전월세 대란, 가계 부채 급등, 만성적인 실업난 등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를 살린다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더욱 파탄내고 있는 현실은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어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상회담 로비사건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어이없는 사건이자 동시에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한다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폭로한 정상회담 로비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사과 없이 대화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는 정반대로 남북 비밀접촉에서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발표하자고 요청하고 심지어 정상회담 시기, 횟수도 정해놓고 돈봉투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로비사건이 터지고 며칠 못가 또 하나의 충격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지난 3일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사진을 사격훈련 표적에 삼도록 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을 처형할 것, 사죄와 재발방지를 공식 담보할 것을 요구하며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군사적 보복대응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제 군사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정상회담 로비사건과 전후의 남북대치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3대 사안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 모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해결 방향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은 한국 사회가 미국에게 심각하게 예속된 사회이며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만 국민의 생존도 보장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군은 고엽제 매립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시종일관 한국에는 고엽제가 남아있지 않다며 조사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장관이란 사람은 미국이 그럴 리 없다며 자국민보다 미국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다. 따지고 보면 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미군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경찰 비리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고엽제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예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남의 나라 군대가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와 국토파괴행위를 하는데 제어할 제도나 장치도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한국 국민들은 언제 불치병에 걸려 죽을 지 알 수 없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또 전쟁 위험도가 올라가고 각종 범죄에도 노출된다. 혹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 공백이 생기므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식수원에 고엽제가 흘러들어가는 것만큼 심각한 안보위기가 또 있는지 묻고 싶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할 수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이며 서민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한 사회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제사정이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서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등록금 문제로 매일같이 자살을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장난이나 하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스스로가 지켜야 하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므로 각계각층이 자기 사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학내 비정규직 미화원들의 권리 찾기에 연대한 것이나, 등록금 시위에 시민들이 합세한 것은 좋은 예다.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가 분단 상황임을 일깨워주며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절박한 노력 없이는 민족의 생존도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발전하였고 마침내 2007년 10.4선언까지 안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전쟁 접경까지 후퇴하였고 급기야 서해에서 포탄이 넘나드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천안함 문제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날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은 민족 모두가 원치 않는 최악의 비극이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려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당면해서는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정책의 철회가 시급하며 특히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모두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며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상당기간 한반도를 뒤흔들 사안들이다. 3대 사안이 올바로 해결된다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된, 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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