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는 한반도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현재 폭풍전야, 전쟁전야이다. 남북갈등은 정치적 영역을 이미 뛰어넘어 군사적 측면으로 번졌다. 북한의 대남공세가 예전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도 갈수록 강경, 노골화되고 있다. 

불행히도, 현 국면을 되돌릴 어떠한 안전장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현 충돌 양상이 전면전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란 데 있다. 

군사행동으로 번진 남북갈등 

4월 23일, 북한은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북한은 특별행동의 대상으로 “최고 존엄 모독”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와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언론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다. 

통일뉴스는 5월 1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가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한 것에 대해 “특별행동 통고는 철두철미 성전 포고”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였다. 최고사령부의 ‘특별작전 행동소조’의 활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된 셈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은 대북 군사훈련에 나서고 있다. 대북 군사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한반도 서부상공에서 실시되었다. “맥스 선더” 훈련은 2008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진행되던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되는 “맥스 선더” 훈련은 여느 훈련에 비해 도저히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북전쟁 가상한 “맥스 선더” 

“맥스 선더” 훈련은 한반도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전쟁도발 훈련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이번 “맥스 선더” 훈련이 전쟁 초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전투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과 공격 원점 정밀타격에 초점을 맞춰 전쟁 시 즉각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참여한 “맥스 선더” 훈련을 통해 현 남북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남북갈등을 연착륙시킬 방법론도 없으며 구태여 화해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맥스 선더”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사령부 주도하에 제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며 한국 공군 38대(F-15K, KF-16, F-4E, F-5E/F, C-130/CN-235, HH-32/60), 미 공군 22대(F-16, A-10, AWACS(공중경보통제기), KC-135(공중급유기))의 연합 공중 전력이 참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미군 참가전력 가운데 공중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KC-135)가 참가했다는 점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포착해 지상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항공기이다. 이 때문에 조기경보기는 공중의 전투지휘사령부로 불린다. 미 공군 조기경보기의 출현은 공군이 대규모 폭격, 내지는 공중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연습했다는 것으로 “맥스 선더” 훈련이 몇몇 공군부대의 독자적인 훈련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공군전력 전반을 점검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스 선더” 훈련이 대북 전면 폭격을 상정한 전쟁훈련이란 점은 공중급유기의 출현으로도 확인된다. 국방일보는 이번 훈련에서 조종사 공중급유 자격유지 및 교관승급 훈련이 함께 진행돼 5명의 조종사가 공중급유 교관으로 승급, 공중급유훈련이 실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국방일보는 공군작전사령부를 인용하며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2배로 늘려주기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공중 전력이 2.5배가량 늘어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전투기가 모두 다 출격한 상황에서 체공 전투기의 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좁은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바로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 대규모 공중전과 대북폭격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맥스 선더” 훈련은 공수부대의 대북 침투까지 포함한 훈련으로 명백히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방일보는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항공기 폭격유도훈련과 탐색구조훈련에 특전사가 최초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 의혹 

북한도 군사행동에 나선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4월 28일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가 계속적으로 교란되었다. 국토해양부측은 이 GPS 신호가 교란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 및 김포공항 이착륙 국내·국제 항공기와 오산·태안 상공 등 주로 중부지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GPS 전파 교란 신호가 항공기의 정상운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기들이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 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운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10일, 휴전선에 가까운 중부지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 건설 사옥 뒤편에서 시험운항 중이던 무인헬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조종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군 납품 예정인 무인헬기가 추락하자 일부 언론은 무인 헬기 추락이 북한 GPS 신호 교란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했다. 물론 국방부는 5월 11일, 브리핑에서 “조작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GPS 교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현 남북의 대결국면은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이미 군사적 차원으로 진입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북한이 통고한 “특별작전 행동소조”의 활동이 그 폭발점이 될 것임은 이미 자명해졌다. 

대북 적대정책을 대북 화해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남북관계가 오늘날 이렇듯 심각한 전쟁우려로 뒤바뀐 것은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노골적인 대북 적대정책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지난 시기 노무현 정부는 북미관계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결박당한 한국외교의 처지에서 “북미 중재”도 근원적 한계가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 많은 애를 썼고 그런 부분이 한반도 긴장해소에 일부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중재는커녕 “한미동맹 우선”을 내외에 천명하며 대북 적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대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구상할 시간을 벌어주는 도박에 나서고 있다. 남북정부의 공동의 합의였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파탄 낸 것도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인 해외정상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섰다. 4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적극 나서 여론전을 주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미사일을 비롯한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미사일의 정확도를 언급하며 “집무실 창문”을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하였다.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교육원을 방문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거론하였으며 협동농장을 정리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였다. 

취임 전부터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의혹이 채 가시지 않았고 법정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었을 때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형식상 내세웠던 “비핵 개방 3000”이니, “그랜드 바겐”도 아예 제쳐놓고 평화통일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해법은 오직 6.15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이미 가시화 된 대단히 위급한 정세이지만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해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평양방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10.4 선언으로 재확인되었던 문제였다. 

2007년 10.4 선언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남북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서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남북경제협력으로 마련된 개성공단은 서부전선의 첨예한 군사대치에 하나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였고 금강산 관광지구는 동부전선에 하나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였다. 10.4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하였던 “해주항 활용”문제와 경의선 연결이 실현되었더라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명기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집권 5년 만에 통일에서 전쟁으로 달려가는 현 정국은 6.15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절절히 일깨워 준다. 6.15를 살리면 통일이지만 6.15를 죽이면 전쟁이라는 것. 2012년에 반드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해답은 6.15 공동선언을 지키는 것이다. 



* 이 글은 <통일뉴스>에 기고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