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 서프 음해에 대한 입장 &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5-20)
통합진보당의 내홍과 관련하여 첫편 글 <제1부 -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와 두번째 글 <제2부 - 4.11총선 결과가 가져 온 변화에 대한 이해>에 이어 세번 째 글을 차분하게 준비하던 중, 긴급하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인데요, 우선 현재 게시판에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어느 분의 음해성 글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번호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분께서 제 글에 댓글로 인용하면서 진위여부를 따지신 것에 대한 답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대표를 맡아오며 그동안 십여건의 고소.고발 외에도 다양한 압박과 협박 그리고 무수히도 많은 음해를 받아 왔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무응답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한 두 건도 아닌 재판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그런 일에 마음 쓸 겨를이 없기도 하지만 굳이 음해글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해를 가해왔던 집단들이 대부분 권력이나 수구 혹은 찌라시 집단이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 탓이 컸지만, 간혹 우리 진영 내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날조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악의적으로 음해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하여 몇 편의 글을 올리는 동안 심각하리만큼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조차도 하지 않으면 <신 대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인가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대응이 불가피 하다는 생각입니다.
1. 서프라이즈(대표)에 대한 음해글에 대한 입장
저희 게시판에 올려진 음해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저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어느 분의 닉네임과 유사한 닉(김방장)으로 마치 지인관계인 것처럼 가장한 채 IP(182.48.44.51 / 112.217.228.212 / 222.236.24.41) 위치에서 글을 올렸거나 퍼나르고 있는 어느 악의적 네티즌의 주장에 대한 저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재판에 이정희 전 대표와 경기동부 변호사들이 무료변론 한다? 첫째, 천안함 재판의 변론은 피소직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회장님 이하 주요 보직의 변호사님들 입회하에 천안함 관련 풀 브리핑을 한 후 민변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둘째, 현재 천안함 재판 변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일곱 분(김형태, 이덕우, 심재환, 이영기, 이강훈, 김남주, 김철호 변호사)이며 이정희 전 대표께서는 천안함 재판에 변론을 맡은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매달 열리는 재판 변론에 대해 합당한 소송비용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뜻을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에 의하여 약소하나마 성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2. 경기동부가 서프로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 첫째, 경기동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청평을 말합니까, 양평을 말합니까? 이번 사태가 나고 처음으로 접한 용어입니다. 굳이 밝히자면, 저는 경기서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파주출판단지, 강화도 해변, 안산 소래포구 쪽이 좋더군요. 서프라이즈는 정치집단이든 시민사회든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둘째, MB정권 출범 후 친 참여정부 성향의 분들이 혹독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모두에 대해 낱낱이 펼쳐놓을 만큼의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셋째, 서프라이즈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 이번 2012 총선에서 민주당 배너 광고를 유치한 것 외에 어떠한 정당(정치인/정치집단)으로부터 자금지원 혹은 배너광고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돈과 권력앞에 장사 있나, 먹고 살아야지, 서프에 돈 주는 몇몇 회장이나 사장 양반들이 전남연합과 가깝고 그쪽 주사파들인데 돈받는 종은 주인 눈치봐야지 안그래? 서프라이즈 회계는 투명하며, 그 내역에 대하여 운영진 모두와 공유하며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악의적이고 허위 날조된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서프라이즈에 후원 혹은 출자하실 의향이 있는 정치인, 정치집단, 정당 및 개인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개혁.진보의 담론문화 발전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
2.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지난 5월2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 진장조사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또 다시 제기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보수인터넷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매체 뿐만아니라 진보매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마당이니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뉴데일리] "통진당 경선, 주민번호 13자리 일치가 수십명..."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같은 지역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동일하거나 일련번호인 것이 주민번호 체계상으로든 실제로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온라인 투표자도 수십명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19일 좌파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박무 진상조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투표자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 61xx12-19xxx817을 쓰는 사람이 두 명, 64xx15-10xxx442를 쓰는 사람도 두 명이다. 전북 군산시의 같은 주소를 쓰는 윤모, 전모, 전모씨 등 세 명의 주민번호는 '5709xx-xxxxxxxx'으로 똑같다. 박 위원은 "일부 자료만 살펴본 것인데도 주민번호 중복 사례가 수십건 발견됐다.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휴대전화 번호가 체계오류이거나, 이상-중복으로 나타난 모두 20건의 휴대전화번호 이상사례도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 11자리가 010-0000-0000으로 기록된 경우, 010 달랑 세 자리만 기록된 경우도 2건, 휴대전화번호가 중복 기입된 경우 등이 있었다. 박 위원은 "이래도 부실한 선거관리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이번 사태 이후 보수매체들의 기사를 보며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듯 싶습니다. 위의 보도의 제목 <주민번호 13자리 일치가 수십명..>은 조사위원이 밝힌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을 근거로 뽑은 제목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전형적인 왜곡보도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은 누가 보아도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며,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면 쉽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번호 13자리가 일치하는 수십명..>이 되어 버리면, 마치 <한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십명이 투표를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위이며, 비겁한 글쓰기의 전형입니다. 그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사실관계와 이유를 밝힌 후, 그것이 <부정행위>인지 <착오>인지 <실무적실수>인지 등의 원인을 조사한 후 그 내역을 공개해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인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와 관련하여 이정희 전 대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한 후, 이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공동대표 “유령당원” 의혹의 진실 관련 기자회견문 - 일시 : 2012년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조사와 무책임한 주장, 그리고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 의해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신으로 유지돼온 진성당원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의 조준호 대표 인터뷰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미 명백한 반론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새로운 부정 선거의 증거로 오늘은 투표자의 이름은 제각각 다 다른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주민번호 도용 및 조작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에 따른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민번호 체계상 뒷자리의 일곱 자리 중 첫 번째 자리는 성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4자리 숫자는 관할 관청 지역번호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자리는 그 지역에서 그날 출생신고한 사람의 일련번호입니다. 마지막은 주민번호가 정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숫자입니다. 만일 2345라는 코드를 부여받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남성이라면 보통 123451x 또는 123452(x 또는 y(주민번호 앞자리에 따라 동일한 x일수도 있음)를 부여받습니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20명만 모이면 그 중 한 쌍 이상은 뒤 7가지가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한 기초 단체(시)에서 가족이 다수 섞여있는 총 528명의 실제 존재하는 주민번호를 샘플링하여 조사해보니 뒷자리 주민번호 7자리가 모두 한 쌍 이상 같게 나오는 사람은 총 441명입니다. 특히, 1xx6411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는 사람은 총 21명입니다. 마찬가지로 1xx6412번호는 12명, 1xx6413은 14명, 1xx6414는 14명 1xx6415는 14명 1xx6416은 17명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는 사람이 십수 명 이상이기에 일련번호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소위 ‘유령당원’의 증거는 첫째, 주민번호가 일련번호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한 샘플에 따르면 1xx6410, 1xx6411, 1xx6412 ~ 1xx6425까지 총 149명의 일련번호가 존재합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뒷 번호가 모두 같거나 남성, 여성코드만 다른 번호가 존재하는 것이 소위 ‘유령당원’의 증거라고 하였으나 총 528명의 샘플 중 441명이 동일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령당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동일하거나 일련번호인 것이 주민번호 체계상으로든 실제로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를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았어도 단, 10분만 사실판단을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들께서도 가족들의 주민 번호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링까지 포함해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을 조준호 위원장은 거리낌 없이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유령 당원이 무수히 발견되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당이 돼 버렸습니다. 소중한 우리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돼 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소중한 당원들을 유령 당원으로 서슴없이 단정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오마이뉴스는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인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조준호 위원장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으로 기록된 사례, 실제로 여러 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중앙당 총무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유럽에 거주하던 당원입니다. 해외거주자로 선거 당시는 주민번호가 없어 2000000으로 기재했습니다. 선거일에는 귀국을 해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정상적으로 투표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울산 서 모 당원입니다. 당원 가입시 울산시당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서 모 당원은 본인이 당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입당 시점, 당비 납부 방법이 당원 정보와 모두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인천 인 모 당원으로 현재는 용산 당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실에 확인한 결과, 이 분은 2010년 입당 당시에는 주민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후원당원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연간후원당원 등록 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허 모 당원입니다. 이분은 2008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정상적으로 당비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통화가 안 되셔서, 부부 당원이라 남편분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남편 분 확인에 따르면 분명히 존재하는 당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이신 조준호 위원장이 총무실에 ‘확인해 보라’는 단 한마디 지시만 하셨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국 8개 투표소의 온라인 투표수와 현장투표 수를 합쳤을 때 일부 투표소(적어도 2곳)에서는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는 오보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언론들은 이곳의 득표가 이석기 당선자에게 압도적으로 몰렸다는 말까지 더하여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완전한 오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온라인투표에 부정이 없었다고 확증할 수 없으니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당내에 심각한 사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언론이 통합진보당과 해당 부서에 공식 사실 확인하지 않고 오보를 낸 데 대해 책임지셔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에 이 의문점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온 언론은 한겨레신문 뿐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명해드렸는데,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를 비롯해 많은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기사를 내셨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 9. 22:18에 온라인 투표시스템 후보자별 득표현황 관련해 상세한 공지를 올려 3. 18. 개표결과 발표 당시에는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투표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그 시점의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은 공지할 수 없고, 4. 29. 당적상 지역위원회 편제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 값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집계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미비나 부정한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별로 투표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득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다 알게 되는 결과가 되어 당의 통합과 운영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사무총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문제된 2건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 충남 공주는 3. 3. 선거인 명부 확정시 총당권자가 90명이었습니다. 4. 29.자로 집계된 공주지역위원회 총투표자는 온라인 72명, 오프라인 20명입니다. 이것만 보고 공주 당권자가 90명인데 92명이 투표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3. 3. 당시 직장 기준 천안, 연기 등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권자들 23명이 투표 이후 진행된 거주지 기준 당적 정리 과정에서 4. 13.경 공주로 당적이 변경되었다가 5. 8. 해당 지역위원장의 요청으로 다시 천안, 연기로 당적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4. 29.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에는 이들이 공주 당권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4. 29. 당시로 집계하면 공주 당권자가 모두 113명(3. 3. 당시 당권자 90명 + 4. 13. 당적이동되어온 23명)이고, 이들 가운데 92명이 투표했으므로 21명이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율은 81.4% 입니다. 해당 지역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직접 당적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4. 29. 당시에는 공주로 당적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3. 18. 기준 통계가 아니라 4. 29. 기준 통계이므로, 전체 집계에는 차이가 없으나 해당 지역위원회별로 3. 3. 당권자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만 보더라도 또한 통합진보당 해당 부서에 공식 문의하였다면 얼마든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자료는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 명의로 제공된 것으로 기사 내용상 판단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의 부실함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진상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또 다시 당을 모함하는 언론보도를 내보내 당을 근본부터 파괴하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법적 대표로서 이 일들을 인터뷰하고 보도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과 관계자 및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경향신문과 기사를 취재 작성한 박홍두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를 인용 보도한 많은 언론도 오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에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당원들, 동료를 함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반드시 부정이 있다, 아니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악의적 선입견으로, 13년 간 유지돼 온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조준호 위원장님,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해 온 우리 당이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돼야 멈추시겠습니까? 언론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십시오. 의혹을 함부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10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
주민번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명확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에 관한 한, 그것은 주장으로 입증될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완벽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매우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제4부)에서 상세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번호 관련 문제제기는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오판이며, 그 오판을 근거로 '부정'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그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권위와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민번호관련 법규와 체계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선거'라며 온 세상에 공표한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의 일방적 행위는 주민번호 문제에 관련한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강기갑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민주노총에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해할 수없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민주노총 출신 조준호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을 제대로 밝힌 것인지' 살피고 검증하는 일부터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번호의 문제,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접고 별도의 글로 정리하여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끝>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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