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반대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

[기획연재] 다시보는 광명성 발사 3

우리사회연구소

4월 13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였으나 궤도진입에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을 앞세운 국제사회의 비정상적인 과민반응은 차치하고라도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명성 3호를 극력 반대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0일,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는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주변 5개국이 힘을 합쳐 발사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발사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4월 13일 오전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김관진 국방부, 류우익 통일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주요장관급 인사들을 참석시켜 전반적 대책과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살펴볼 점은,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애당초 한국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1993년도에 이미 한반도 전역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체를 사정거리로 하는 “노동 1호”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이번 4월 15일의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사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아니라 휴전선 일대에 즐비하게 배치되어 청와대를 타격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이다. 청와대를 타격할 수도 있는 북한의 군사훈련을 두고는 별반 말 한마디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에 떨어질 리도 없는 광명성 3호를 두고 마치도 커다란 재앙이라도 닥친 듯 행동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명성 3호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이유는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가 곤경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고 한다.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에는 라디오 연설에서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춰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개발된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의 순항미사일이 공개되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극력반대하는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보수진영 역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점으로 삼아 취재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결국면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3월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이 많은 돈을 (로켓 발사에) 쓰면서 민생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례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측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4월 17일에는 언론이 미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모든 범주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북한 핵시험 징후 시 정밀타격 고려”로 특정지어 언급하였다. 태평양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에서 로클리어 사령관이 '정밀타격'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북대결을 전면화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광명성 3호 발사에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대북대결을 전면화하였으며 이를 임기 마지막까지 지속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에 목격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월 15일 열병식 전 연설에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1953년 정전체제 상황에서 북한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려면 전면 핵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만일 북한과 지리적으로 붙어있고 북한이 통일의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대북대결을 전면화해서 남북간 긴장을 높인다면 미국은 핵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타산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뼛속까지 친미”라며 대통령의 친미성향을 직접 보증하였으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미국과 치밀히 조율된 결과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대결을 전면화하였으며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북적대정책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우주공동개발은 불가능한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로켓발사기지는 남북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방향대로 통일되면 우리민족의 공동소유로 된다. 남북의 관계발전 정도에 따라서는 남측 인공위성을 우선적으로 쏘아올리는 로켓발사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우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남북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면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였더라면 한국정부가 발사하는 아리랑, 천리안, 무궁화 등 다양한 인공위성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 위탁발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한국정부는 2012년 5월경, 인공위성 아리랑 3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리랑 3호 위성을 2차대전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의 도비시마 로켓조립공장에서 생산된 일본로켓에 위탁하여 발사하고 있다. 

나아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되었더라면 러시아에서 로켓을 들여다 발사하려다 2차례나 실패한 “나로호”도 남북의 기술협력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의 발전된 로켓기술을 전수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실제 발사과정에서는 러시아의 철저한 기술통제로 인해 별다른 기술이전 효과도 없었다고 한다. 남북이 합작으로 로켓을 발사한다면 러시아의 로켓을 임대해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발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한 결과 이득을 보는 세력은 미, 일이며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에 14조원에 달하는 미국무기 구매협약을 체결할 태세이다. 극단적 남북대결정책 속에 이득을 보는 세력은 미국이며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국 군수산업에 흘러들어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