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개성공단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무산 지난 11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공동 해외투자설명회를 하기 어렵다고 북한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설명회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3통 문제는 북한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측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며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다.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거나, 개성공단 활성화에 속도조절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 공작 의혹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만든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작년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권 인사와 정..

아침브리핑 2013. 10. 15. 08:00

1. 미국 양당 주말 협상 불발 미국 부채한도 조정과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해결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말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만약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시한은 오는 17일에서 월말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현 사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외교부 수만 건 비밀문서 임의 파기 의혹 외교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6만5904건을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란이 터졌을 당시 3만6764건,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 2만4942건이 집중 파기되었다고 한다..

아침브리핑 2013. 10. 14. 08:00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성명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와 관련 차라리 자신을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e지원에서 복구했다는 대화록 초본에 대해 대통령이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된 것으로 최종본이 아닌 만큼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초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행위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담화록을 공개한다면 자신들도 북한을 방문한 한국 인사들의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사태의 막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해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당시 발언도 공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침브리핑 2013. 10. 11. 08:00

1. 북한, 한미일 훈련 비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담화문을 발표해 한미일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하면서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핵선제공격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는 을 공식 발표한 직후에 진행되기에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부흥을 가로막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2. 국정원 국내 파트 대폭 보강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파트 축소 혹은 폐지라는 여론과 정반대로 국내 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정시대 회귀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대북정보를 대량 흘렸는데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존..

아침브리핑 2013. 10. 10. 08:54

1. 한중 정상회담, 6자회담에 이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다만 시 주석은 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고 하여 6자회담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2. 조선신보, 북한의 박근혜 실명 비난 이유 분석 재일 조선신보가 7일 논평 기사를 통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이유를 분석했다. 신문은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삭제해 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날조와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실질적 유신독재로 회기한 것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미국을..

아침브리핑 2013. 10. 8. 08:00

1. 남북관계 갈수록 험악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데 이어 통일부가 반박 성명을 내자 재반박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남북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체제대결을 공식화한 것이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식 확정발표한 맞춤형억제전략도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가 공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삭제돼 10.4선언 백지화가 시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블루유니온 등 반북단체 20여 명이 6일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최고지도부를 ..

아침브리핑 2013. 10. 7. 08:43

1. 박근혜 대선 복지공약 전면 후퇴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에게 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반값등록금도 시행을 미뤘고, 고교의무교육 예산도 없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 부상보육도 포기해 만이 아닌 전 국민이 대선사기 피해를 보게 됐다. 처음으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00조 원을 넘겼지만 대부분 공적연금 증가액, 건강보험국고지원액 등이다. 2. 검찰, 이석기 의원 기소. 수사 성과 없어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충원해 1달 동안 집중 수사를 했으나 구속영장때 적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기소 혐의는 내란..

아침브리핑 2013. 9. 27. 08:29

1. 국민 복지 줄여 미국 국방비 충당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상원 수정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10월 17일이면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한도가 모두 소진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미는 워싱턴DC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총액으로 8695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 차기전투기(F-X) 사업 태스크포스(TF)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현재 8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증액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예산 증액을 쉽게 하기 위해 분할 구매도 고려..

아침브리핑 2013. 9. 26.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