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아침브리핑

1. 미국 양당 주말 협상 불발

 

미국 부채한도 조정과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해결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말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만약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시한은 오는 17일에서 월말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현 사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외교부 수만 건 비밀문서 임의 파기 의혹

 

외교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6만5904건을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란이 터졌을 당시 3만6764건,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 2만4942건이 집중 파기되었다고 한다. 보존기간도 지키지 않고, 보안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돼 사전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 국민연금 탈퇴 급증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연금 자체 위기도 도래할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복지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4. 유신때보다 더 심각한 교학사 교과서

 

유신독재시기 교과서에도 들어있던 5.16쿠데타 당시 혁명공약 6항 ‘민정이양 약속’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이양 약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대표적 치부로 교학사 교과서가 유신독재시기보다도 더 심하게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