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대선 복지공약 전면 후퇴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반값등록금도 시행을 미뤘고, 고교의무교육 예산도 없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 부상보육도 포기해 <어르신>만이 아닌 전 국민이 대선사기 피해를 보게 됐다. 처음으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100조 원을 넘겼지만 대부분 공적연금 증가액, 건강보험국고지원액 등이다. 

2. 검찰, 이석기 의원 기소. 수사 성과 없어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충원해 1달 동안 집중 수사를 했으나 구속영장때 적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기소 혐의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다. 이른바 <혁명조직(RO)>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않아 실체 없는 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과 연계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