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류길재 통일부장관, 통일에 외세 참여 원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4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라며 고 말했다. 또한 고 하여 통일 과정에 외세를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2. 북한, 남한 주민 6명 돌려보내겠다 통보 북한이 24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6명을 2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6명의 신원, 입북 시기와 동기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3.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노조원에 포함시키는 규약 때문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진보당에 이어 전교조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확산되고 있다...

아침브리핑 2013. 10. 25. 08:00

1. 대선 부정 논란 갈수록 확산 대선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 운영대장 박모 서기관이 대선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무부가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선 부정선거 문제가 국정원에서 군대로 확장되고 수사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했으며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을 로 규정하고 고 주장했다. 2. 호국훈련 시작, 일부는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이 2013 호국훈련을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합참은 이 훈련이 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계화보병사단 쌍방훈련, 연합 편대군 훈련 ..

아침브리핑 2013. 10. 24. 08:00

1. 최윤희 합참의장, 북한 상당한 핵능력 인정 최윤희 합참의장은 22일 취임 후 첫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고 평가했다. 또 했다면서 며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했다. 또 북한을 며 고 말했다. 2. 미국에서 12살 중학생이 교사 총기 살해 2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의 한 중학교에서 12살 재학생이 총으로 교사를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지난 9월에만 워싱턴DC에서 13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 시카고의 한 공원에서 13명이 부상당한 총기난사 사건,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기 난사 사건은 2008년 이후 3배나 늘었는데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아침브리핑 2013. 10. 23. 08:00

1. 북 조평통, 최윤희 신임합참의장 비난 북한은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윤희 신임합참의장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또 대북 전단지 살포용 포탄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편 한국군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운용 중인 155mm 견인포용 전단탄보다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장비도 개발, 도입해 대북 심리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거부 지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아침브리핑 2013. 10. 22. 08:44

1. 윤석열 직무 배제 논란 확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 배제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윤 팀장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국정원 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윤 팀장 사태까지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권력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박근혜,..

아침브리핑 2013. 10. 21. 08:02

1.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일파만파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개인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30단 요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트윗들을 재전송한 것, 자신들의 소행이 공개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를 한 정황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일, 업무시간에 글을 올린 점 등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합동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 미국 국가부도 3개월 유예 미국 정치권이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 위기를 3개월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아침브리핑 2013. 10. 18. 08:41

1. 김관진, 미국 MD 편입 없다고 해명 김관진 국방장관이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MD 편입을 맞교환했다는 의혹을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전날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사드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듣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층 방어만 고려한다면서 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2. 개성공단 입주업체 연체금 폭탄 개성공단 잠정 폐쇄기간 지급됐던 보험금 1761억 원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 대다수 입주기업들이 연체금을 물게 됐다. 연체금리는 처음 한 달..

아침브리핑 2013. 10. 17. 08:00

1. 대북제재에도 북한경제 호전 뚜렷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가 뚜렷이 호전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북한 수출입이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쌀값과 환율도 안정적이고 식량사정도 호전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증명했다. 홍 의원은 5.24조치와 각종 대북제재 효과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유영익, 햇볕정책은 친북,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감사 첫날 햇볕정책을 친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 위원장은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

아침브리핑 2013. 10.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