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아침브리핑

1. 개성공단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무산

 

지난 11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공동 해외투자설명회를 하기 어렵다고 북한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설명회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3통 문제는 북한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측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며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다.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거나, 개성공단 활성화에 속도조절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 공작 의혹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만든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작년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권 인사와 정책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에 이어 군까지 나라 전체가 새누리당 재집권에 매달린 셈이다.

 

3. 이석기 의원 재판, 시작부터 부실 공소장

 

14일 이석기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는 공소장에 재판 대상과 무관한 내용이 100여 쪽에 이르지만 실제 혐의 사실은 1쪽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기에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을 부르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못한 이른바 혁명조직(RO)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결정적 증거로 거론한 녹취록 원본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