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아침브리핑

1. 북한, 한미일 훈련 비판. <참을성에도 한계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담화문을 발표해 한미일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하면서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핵선제공격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발표한 직후에 진행되기에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부흥을 가로막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2. 국정원 국내 파트 대폭 보강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파트 축소 혹은 폐지라는 여론과 정반대로 국내 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정시대 회귀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대북정보를 대량 흘렸는데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 노 전 대통령, NLL 사수 승인?

 

국방부는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준수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의 원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공동 NLL 사수 선언을 제안한 것과 연계해 해석하기도 했다. 즉, 이른바 친노세력을 포함한 민주당을 NLL 사수 선언에 끌어들여 10.4선언을 확실히 폐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4. 민주당 원내 복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외활동 병행 계획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늘(10일) 국회로 복귀해 24시간 비상국회에 결합하되 최고위원들의 노숙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진보당을 제외한 범국민야권연대 구상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구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