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아침브리핑

1. 국민 복지 줄여 미국 국방비 충당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상원 수정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10월 17일이면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한도가 모두 소진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미는 워싱턴DC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총액으로 8695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 차기전투기(F-X) 사업 태스크포스(TF)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현재 8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증액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예산 증액을 쉽게 하기 위해 분할 구매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24일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자 한국 정부가 이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만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쪽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25일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젊은층에게 지급될 기초연금이 삭감된다고 한다.

 

미국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김무성 의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보호 주장

 

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뉴라이트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앞장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뉴라이트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해야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학생들에게 친일수구냉전 역사관을 주입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안홍준, <한미일 동맹> 발언

 

23일(현지시간)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한일동맹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친일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