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미 당국자, 북한 핵보유 인정 23일(현지시간)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나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핵개발 단계가 이란과 달리 한참 진행됐다는 뜻일 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핵을 보유했으나 핵보유국이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신세가 된 셈이다. 사실 미국은 전부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오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 후보 당시 고 발언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2010년 국무장관 시절 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아침브리핑 2013. 9. 25. 09:15

1. 북, 이산가족상봉 연기 북한은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의로 대화가 재개됐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호도한 점 ▲금강산관광에 대해 운운한 점 ▲국제대회 운영에 대해 운운한 점 ▲흡수통일을 주장하며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광분한 점 ▲을 북한과 연결시켜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연기 ▲반북전쟁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 ▲에 북한을 연결시키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

아침브리핑 2013. 9. 23. 09:04

1. 국정원 직원, 일베 사무실 빌딩서 댓글 작업 민주당 국정원대선개입진상조사특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연계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댓글작업을 위해 3개월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드나들었던 건물에 일베 사무실이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이 일베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검사, 내란음모 조작사건 보도 반박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고 밝혔다. 공중전화를 통해 북한과 연계를 가졌다거나, 5월 12일 모임에 공무원과 한대련이 참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차 검사는 10일에도 김미희 진보당 의원을 이른바 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확인 안 된 내용이라고 비판..

아침브리핑 2013. 9. 13. 08:00

1. 국정원, 내란 조작사건 수사 혼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애초에 내란음모 혐의를 주장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적음모죄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법 상 로 규정된 북한과 합세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국의 군인이 되어 자국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의 행위가 여적죄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여적죄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공안당국이 새누리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을 비롯, ..

아침브리핑 2013. 9. 9. 08:29

1. 이석기 의원 구속 5일 법원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오전에 실질심사를 하면 밤 늦게 결정을 하는데 이 의원의 경우 7시 30분에 발부돼 상대적으로 빠른 판단을 했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공안당국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신군부세력의 위헌적 발상이 문제가 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지 내란음모죄는 성립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김현 의원, 가방 검사 논란 4일 국회 경위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가방을 검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 말해 자신이 가방 검색을 지시했음을 암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 최고위원의 사퇴..

아침브리핑 2013. 9. 6. 09:00

1.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 구인 4일 국회는 물대포까지 동원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전원 찬성 입장이기에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당론으로 투표했다. 그러나 반대와 기권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이석기 의원은 라고 소회를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국정원은 곧바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이석기 의원은 수원지법에 자진출두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40여 명의 요원을 의원실에 투입해 신분을 숨긴채 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으로 이송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5일) 진행한다. 2. G20 정상회의 열려 5, ..

아침브리핑 2013. 9. 5. 08:56

1.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예상 국회는 오늘(4일)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반발에 대비해 3일 저녁부터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처리 시한은 5일 오후까지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며 민주당은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은 이석기 의원 의정활동을 북한과 연계시키고, 금강산 관광마저 잠입탈출로 묘사하는 등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또한 김재연, 김미희 의원까지 관련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나아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까지 불똥을 튀기는 등 이번 사건을 야권 전체를 공격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2. 데니스 로드먼 방북 로버트 ..

아침브리핑 2013. 9. 4. 09:04

1. 심리전단 단장, 원세훈 재판에 출석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종북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해 검찰에게서 , 는 질타를 받았다. 또한 작년 대선 다음날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게 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들이 대선에 개입했음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아이디 의 실제 인물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라고 한다. 2. 이정희 대표 단식농성 돌입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2일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고 체포동의안도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

아침브리핑 2013. 9. 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