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아침브리핑

1. 김관진, 미국 MD 편입 없다고 해명

 

김관진 국방장관이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인 SM-3와 THAAD(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MD 편입을 맞교환했다는 의혹을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전날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사드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듣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층 방어만 고려한다면서 <하층 방어는 고도 100㎞ 이내를 의미하고, 사드도 하층 방어 요격 무기>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2. 개성공단 입주업체 연체금 폭탄

 

개성공단 잠정 폐쇄기간 지급됐던 보험금 1761억 원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 대다수 입주기업들이 연체금을 물게 됐다. 연체금리는 처음 한 달은 보험금의 3%, 그 다음 두 달은 6%, 세 달이 지나면 9%에 이른다. 기업들은 경영 정상화 때까지 보험금 반납 시한을 늦춰주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기업인들은 5개월 간 공장 가동을 못해 쌓인 빚을 갚는데 보험금을 모두 써서 당장 갚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전체 가동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만약 끝까지 보험금을 갚지 못하면 수출입은행에 공장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보험금 반납을 독촉할 뿐 아니라 공단 활성화마저 외면하고 있다. 해외투자설명회의 경우 해외 업체들을 초청도 하지 않고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외국기업들의 반응이 없어 관뒀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살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