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아침브리핑

1. 류길재 통일부장관, 통일에 외세 참여 원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4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통일을 기다리지만 않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를 통해 작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일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고 하여 통일 과정에 외세를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2. 북한, 남한 주민 6명 돌려보내겠다 통보

 

북한이 24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 6명을 2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6명의 신원, 입북 시기와 동기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3.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노조원에 포함시키는 규약 때문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진보당에 이어 전교조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확산되고 있다.

 

4.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총사업비 증액 협의중

 

연합뉴스는 2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차기전투기(F-X) 사업 총사업비 증액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F-35급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모두 구매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구매를 결정해놓고 여기에 예산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5. 황교안 법무 검찰 사태 사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검찰 내부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고, 대책도 내놓지 않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