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아침브리핑

1. 북 조평통, 최윤희 신임합참의장 비난

 

북한은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윤희 신임합참의장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또 대북 전단지 살포용 포탄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편 한국군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운용 중인 155mm 견인포용 전단탄보다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장비도 개발, 도입해 대북 심리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거부 지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은 남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며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하자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3. 미국,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진수 예정

 

미국이 이달 중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호(DDG-1000)를 진수하고 실전배치 준비에 나선다고 한다. 이 구축함은 미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최대 크기며 사거리가 160km에 달하는 155mm 함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 헬리콥터와 무인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항공모함 킬러로도 부르는 이 구축함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투입되며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 발표

 

교육부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여 건 안팎, 금성출판사, 지학사, 미래엔은 60여 건 수준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교육부는 권고사항을 마련한 25명의 태스크포스팀과 12명의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뉴라이트 교과서의 편향성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지만 자칫 나머지 교과서도 좌편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논란이 있으며 실제로 나머지 교과서 집필자들이 반발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우 성향으로 만든 다음 이를 완화하는 명분으로 나머지 교과서들까지 손을 보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5. 화성갑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위기의식

 

새누리당이 21일 오전 재보궐선거가 있는 화성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애초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바꾼 것으로 서청원 후보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어서라고 한다.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서 후보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10%대로 줄어들었고 여기에 홍성규 진보당 후보가 1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