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아침브리핑

1. 윤석열 직무 배제 논란 확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 배제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윤 팀장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국정원 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윤 팀장 사태까지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권력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박근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취임 후 첫 전남방문지에서 새로운 범국민운동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한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지자체, 국제기구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오늘날 다시 꺼내든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반적 사회분위기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