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아침브리핑

1. 대북제재에도 북한경제 호전 뚜렷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가 뚜렷이 호전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북한 수출입이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쌀값과 환율도 안정적이고 식량사정도 호전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증명했다. 홍 의원은 5.24조치와 각종 대북제재 효과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유영익, 햇볕정책은 친북,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감사 첫날 햇볕정책을 친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 위원장은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었으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조차 <실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이념 편향적인 인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3. 기초연금 20만원은 선거용 공약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다고 밝히고 대선 당시 이미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대국민 사기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