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지금 이 땅에는 외국 군대가 들어와 고엽제를 전국 곳곳에 뿌리며 전쟁을 부추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분단을 조장하고 경제를 잠식하여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똘똘 뭉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 몫 해야 할 때다. 민족주의와 분파주의, 단결의 교훈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우리 역사에 민족주의가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 혹은 일제 강점기라 볼 수 있다. 일제를 비롯하여 주변 열강들의 침입이 빈번하면서 자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레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민족주의는 1900년대 초반까지 반일운동을 주도했으나 1919년 3.1운동을 정점으로 점차 쇠락하면서 공산주의운동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그대로 ..

불철주야 2011. 8. 2. 09:18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에는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든 방어를 위한 군대든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 자국의 이익이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도 있을까?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붙여도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군대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군대가 있는데..

불철주야 2011. 7. 29. 08:26

야전출신 신임 국방장관은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한 정신무장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전쟁훈련이 증가하고 군부대 사고도 잦아진 것이다. 김관진 장관 취임 후 연이은 군대 사고의 원인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한 후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들어서만 ▲4일 해병 2사단 상병 총기 난사 사건 ▲ 10일 해병 1사단 일병 자살 사건 ▲18일 육군 6사단 이등병 2명 탈영사건 ▲22일 육군 6사단 중사 수류탄 사고 사망 사건 등 연일 군부대 사고 소식을 듣고 있다. 6월에도 철원, 양구, 화천, 인제 등에서 사망사건, 탈영사건들이 있었다. 탈영사건은..

불철주야 2011. 7. 26. 10:51

지난 반세기 진보정당이 겪은 우여곡절은 보수정권의 탄압이 주원인이지만 내부의 분열이나 잘못된 노선과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보정당사를 돌아보면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진보정당사가 남긴 교훈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장구한 진보정당의 역사 한국 진보정당은 일제 강점 시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한 인물들은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등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나섰다. 해방 후 진보적 인사들은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 자신들의 정견에 따라 다양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는 물론 미군정 시기에도 진보정당은 합법적인 활동을..

불철주야 2011. 7. 15. 22:15

만약 8월 말 진보신당이 최종 합의를 부결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전에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야권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난 4.27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7월 4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 1차 수임기관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진보대통합 실현을 위해 진보신당 등 타 정당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진보신당과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7월에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나오자 민주노동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불철주야 2011. 7. 8. 09:00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한미합동군사훈련비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글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지사 등록금 문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교육정책 전환이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며, 교육을 상품화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로 ..

불철주야 2011. 7. 5. 08:44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 개방에 매달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투기자본에 농락당하지 말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제안에 중국도 동의했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황금평 개발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획]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과 북중 전략토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한 5월 27일 곧바로 관련 보도를 쏟아놓았으며 이후 중국 방문 기록 영상이 공개되었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방중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방문의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 9일 황금평과 라선시에서..

불철주야 2011. 6. 28. 09:04

지금 등록금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재단 적립금이 거론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앞둔 대학 재단들이 적립금을 쉽게 풀 가능성은 없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고용이나 사원 복지로 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록금 특집①]재단 적립금의 비밀은 교육시장 개방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하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자금 대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대학생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까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 단체들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

불철주야 2011. 6. 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