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아침브리핑

1. 키리졸브 연습 시작

24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시작됐다.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500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1700여 명이 늘었다. 반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는 2500여 명 줄어든 7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상정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 적용된다. 군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 조짐을 감안해 훈련 강도를 높이지 않고 언론 홍보도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정부, 북한에 구제역 퇴지 지원 제안

북한이 지난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돼지 구제역 발생을 신고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24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구제역 퇴지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정부는 소독약품, 방역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반미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나와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 국제앰네스티, 박근혜 정부 인권상황 비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박근혜 앞으로 서한을 보내 노동자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침탈, 철도노조·전교조 탄압, 이석기 의원 탄압, 밀양 송전탑 강행 등을 지적했다. 

5. 우크라이나 불안, 미-러 갈등으로 확산

24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도피중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 정치 불안은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면서 친미 세력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중간지대로 안보·에너지 등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야누코비치 정권이 유럽연합과 협력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하자 15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러시아는 23일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 소환을 결정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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