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아침브리핑

1. 최윤희, 한일 안보협력 추진

미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방한이 예정된 4월이 다가오면서 한일 외교가가 분주한 가운데 한일 군사협력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 이상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11일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 등을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로 고발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증거를 날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남재준 해임과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3. 북, 대북 비방중상 중단 주장

11일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 남한 당국자들과 언론 등이 대북 비방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5일 북한을 비난한 사례, 언론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북 모략보도를 한 사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용인한 사례를 들면서 ≪고위급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4.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쇠고기 개방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2005년 7월 협상 개시 후 8년 8개월 만의 일로 캐나다는 12번째 FTA 대상국이 됐다. 현재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상대국 규모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협상 결과 자동차 수출 확대 발판은 마련했으나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작년 12월 타결된 한-호주 FTA의 개방품목이기도 해 국내 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5. 국정원, 보수언론에 칼럼 작성 청탁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이 보수언론사 국장에게 선물을 보내고 특정 내용의 칼럼을 작성해줄 것을 청탁한 정황이 발견됐다. 선물을 보낸 대상은 보수 인사, 연구소 연구원, 보수언론사 관계자 들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이 작성한 칼럼 등을 트윗으로 확산시켰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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