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아침브리핑

1. 북, 국방부 대북심리전 강화 비판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올해부터 군 차원의 대북심리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18일에도 통일부 당국자가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2. 서울시 간첩 사건 위조 증거는 개인행동?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위조 증명서는 담당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위조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중국과 외교 마찰까지 일으킨 바 있다. 

3. 진보당 비상당원 결의대회 진행

통합진보당이 23일 비상당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당원들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유죄 판결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4.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 파견

22일 일본 아베 정부는 시마네현이 개최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문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이오가와 스미히사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연설을 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또 다케시타 와타루 자민당 의원이 독도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꾀하는 길밖에 없다≫고 연설하자 역시 야유가 쏟아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에 불러 항의했다. 

5. 중국, 오바마-달라이 라마 회동 반발

중국 정부는 2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회동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미 관계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