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아침브리핑

1. 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유죄 선고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고, 혁명조직(RO)에 대한 프락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총공격 명령과 모의 범행에 구체성과 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 720여 오류가 있었고 프락치 진술도 오락가락했지만 재판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선택했다. 직전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새누리당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했고 새정치연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논평을 통해 공개된 증거들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 공포를 만들어 내고,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부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저녁 청와대 인근에서 정당연설회를 하던 진보당 당원들과 최고위원들을 모두 강제연행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혁명조직(RO)에 대해 유죄 취지를 밝힌 만큼 이후 탄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유엔COI, 북한을 ICC에 제소 권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7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해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체제에 반인도적 범죄의 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기구가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와 지도부를 직접 언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뢰성에도 의문이 간다. 

한편 북한은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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