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아침브리핑

1. 북, 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강원도 안변군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발사했다. 국방부는 발사체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라며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나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4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 국정원 자금으로 북한에 잠입한 선교사 기자회견

북한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체포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를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국가정보원 첩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김 선교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잠입하기 전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 수천 달러를 받았으며 북한을 종교적 국가로 바꾸고 정부와 체제를 파괴할 생각으로 북한 내 간첩들과 연계를 맺으려다 밀입북 하루 만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선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예상된다. 

3.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민사소송법 준용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위헌이며, 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따지는 것이며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따지는 것으로 정당해산심판이 형사소송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증거능력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진보당을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결론 내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물건너가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안으로 나온 상설특검법은 국회 의결이나 법무장관 판단으로 별도의 특검법 없이 특별검사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늘(28일)로 국회가 끝나지만 지난해 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 대선 부정 특검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당시 합의사항 중 새누리당이 요구한 예산안 통과만 실현된 셈이다. 

5. 북일 적십자 실무협의 예정

3월 3일부터 중국 선양에서 북일 적십자 실무협의가 열린다. 적십자 회담이지만 양국 외무성 당국자가 동석하며 이 때문에 정부간 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 짙다.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취하면서 한·일이 각기 북한과 대화를 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이 때문인지 미국은 최근 한미일 대북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위기 고조

러시아가 26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비상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7일(현지시간)에도 서부 국경지대에 전투태세 경보를 발령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에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위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최고의회가 27일 아르세니 야체뉵 전 야당지도자를 총리로 인준하고 과도내각도 인준했다. 쫓겨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에 보호 요청을 했고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81 ]

* 아침브리핑을 게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