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아침브리핑

1. 2차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13일 북한이 2차 고위급회담을 요구해 오늘(14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1차 회담에서 북한은 한미합동전쟁연습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키리졸브 연습 중단을 요구해온 그간의 입장을 후퇴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쟁연습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라며 전면 거부했다. 두 달 가까이 진행하는 전쟁연습을 이틀 연기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다. 

2. 존 케리, 한일관계 개선 압박

13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과거사 문제를 덮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두 동맹국이 과거 문제는 제쳐놓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4월까지 관계를 개선하라며 시한까지 제시했다. 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는 미일 방위조약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섬이라고?≫라며 어물쩍 답변을 넘겼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계약이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 말 글로벌호크 4대를 9천억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구매수락서를 보냈다. 글로벌호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킬 체인＞의 핵심 정찰수단이 될 예정이다. 글로벌호크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3. 유서대필사건·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1년 김기설씨가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분신, 투신해 숨지자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고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국가과학수사는 필적 분석을 왜곡해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주었다. 유서대필사건의 주역들은 대부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박근혜와도 인연이 깊다. 대표적 인물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같은 날 부산지법도 재심을 청구한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 학생, 교사 22명을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1976년)도 서울고법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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