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아침브리핑

1. 남북고위급회담 전격 개최

지난 8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 통지문을 주고받은 끝에 오늘(12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며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회담에 참석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중대제안을 통해 제기한 비방중상 중단, 키리졸브 연습 중단, 핵공격수단 반입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순행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 교도통신은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참여가 지난해 10월 말 중국에서 북한과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지마 참여는 지난해 5월에도 방북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1월 26~27일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일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 일본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면서 한미일 대북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의 구상에 금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10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를 방북시키는 등 독자적인 북미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2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미일 대북공조 문제를 정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2. 김무성, 공존통일 주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경제교실은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다. 정부·여당 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누리당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 공존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3. 검찰, 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김대중 사건에 비교 논란

검찰이 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구형 후에도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들어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경우는 세부 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도 검찰이 김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김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4. 국방부 대변인,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 재확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0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원 보유 추진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위권에 대한 권한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다≫고 재확인해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 민주당 초재선 의원 의견그룹 발족

민주당 초재선 의원 22명이 11일 ＜더 좋은 미래＞라는 정치그룹을 발족했다. 이들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을 표방한 정책의견그룹, 민주당 수권정당화를 추동하는 당혁신모임, 계파질서를 극복하는 탈계파조직을 표방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유약한 모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 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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