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아침브리핑

1. 이산가족 실무접촉 5일 개최 합의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경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5일이나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박근혜 정부는 곧바로 5일 하자고 제의했고, 북한이 동의하면서 실무접촉 5일 개최가 합의됐다. 이로써 애초 박근혜 정부는 29일 개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답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던 실무접촉이 가까스로 다시 열리게 됐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2. 검찰,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

3일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죄의 최고형이 30년임을 감안할 때 중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석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의 총책이라는 검찰 주장은 토끼에게서 뿔 찾는격≫이라며 ≪북한과 연계한 적도, 폭력으로 전복하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17일에 있다. 

3. 아베, 미 태평양군사령관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을 방문한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만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군국주의화의 핵심 정책이다. 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고 한다. 미일 군사협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