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아침브리핑

1. 북, 비방중상과 전쟁연습 계속하면 합의 중단 경고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비방중상을 계속하면 합의이행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고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 이산가족 실무회담 기간 B-52 핵전략폭격기의 서해 핵타격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 서해 해상타격훈련 진행 등을 지적하면서 상서롭지 않은 엄중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면 합의 이행을 고려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 양립될 수 없음 등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B-52 전략폭격기가 5일 서해 군산 직도 상공 일대에서 훈련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훼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전쟁연습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 외교·통일·국방 업무보고

6일 정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참석 아래 ＜통일기반구축 분야-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평화통일 신뢰외교＞ 3대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북한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 공고화 ▲안보리·양자 제재 등 대북압박 지속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 및 핵포기 유도 ▲한미 정상외교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과 한미 대북공조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 공조체제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전략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통일대박론 확산, 남북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나진-하산 물류사업 적극 추진 등이 강조됐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굳건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야전부대 일전불사의 전투의지 고양 ▲한미연합 감시자산 통합운용 ▲대북 한미연습 및 위기평가 실시 ▲한미 생물방어연습 년1회 실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군 정찰위성 5기 추가 확보 등의 과제를 꼽았다. 특히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처음 적용하기로 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공격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어왔다. 

외교·통일·국방 업무보고를 국방부에서 진행한 것은 올해 대북정책이 군사적 대응 중심이 될 것을 의미한다. 

3. 김용판 무죄 파문

6일 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핵심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했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판결은 원세훈 등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수사도 부실했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부죄 판결을 항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이상규 진보당 의원 도 참석했다. 

4. 철도노조 4명 구속기소

검찰은 6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파업으로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일으켰으며 민영화 반대는 독점체제 유지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간부급 노조원 80여 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업무방해라는 논리로 노조를 처벌하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5. 윤진숙 해수부장관 경질

박근혜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질했다.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응 미숙과 연이은 돌출발언, 돌출행동이 원인이다. 윤 장관은 기름유출사고 당시 ≪1차 피해는 GS칼텍스고 2차 피해는 어민들≫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보다 재벌을 우선하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애초에 자질도 없는 인물을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려고 내세운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