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아침브리핑

1. 이산가족 실무접촉 사실상 무산

 

지난 27일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29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28일 저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 사실상 실무접촉이 무산됐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북한이 실무접촉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28일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은 27일 전통문을 통해 해상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정례 훈련이며 이산가족 상봉과 무관하다며 훈련을 강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방도 아닌 내륙에서 진행한 군사훈련을 두고 도발이다, 비방중상 중단 제안의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한 정부가 최전방에서 사격훈련을 하고서 정례 훈련이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사기 족하다.

 

2.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 지침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이철호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27일 ＜친일파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칼럼을 통해 삼성전자 영업을 위해 반일감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을 샀다. 한국에 친일파가 활개치고 있으니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도 당연하다.

 

3. 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열려

 

28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심판 변론을 시작했다.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을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