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아침브리핑

1. 키리졸브 연습 24일부터 시작

10일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북한에 통보했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같은 날 시작해 4월 18일까지 이어진다.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5200명,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7500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비해 키리졸브는 1700명 늘고 독수리연습에는 2500명 줄어들었다. 미군 예산부족으로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고 지휘소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인 20~25일과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2. 북, 로버트 킹 특사 초청 취소

북한이 10일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초청을 전격 취소했다.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인다. 반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비정부기구 대표단을 이끌고 10일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을 허용했다가 막판에 취소하면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민간인의 방북은 허용하면서 정부관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화의 끈은 유지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김관진,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재연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자위권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일군사협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국정원이 국회의원 통제하기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10일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한다.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위원 수를 현재 12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이고 정보위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은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해 기밀누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말할 권리, 들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