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일각의 분열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태풍이 불면 작황이 나빠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태풍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 태풍 총궐기’에 모두 나서자...

진보신당 일각의 분열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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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지난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1년 정기당대회를 개최하고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 관련 모든 안건들은 이른바 ‘독자파’의 제안대로 통과되어 ‘통합파’를 압도하였다. 언론들은 ‘독자파 완승’, ‘진보정당 통합 빨간불’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

▲진보신당 2011 정기당대회

이번 당대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 연립정부론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입장, 진보대통합당 건설 시점에 대한 입장 등이 첨예한 논란이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선에 대해 수정 동의안 6-3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여 반북적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열린 진보신당 1차 전국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결정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당시 ‘독자파’가 주장했다 부결된 것을 다시 들고 나와 기어이 통과시킨 것이다.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진보신당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과는 단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분열주의적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연대연합운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독자 활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앙과 정견,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대 조직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단결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공통성을 강조하는 기교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세력이 힘을 모으려면 당연히 공통성을 중심으로 내세워야 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강제로 일치시키려 하면 오히려 떨어져나가고 만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시작하는 것만큼 차이는 덮어두고 공통성을 강조해 단결의 기운을 높여야 한다.

지금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세력들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로 통합하여 진보정치세력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각 진보세력들은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견해를 서로 존중해주고, 차이점을 내세우기보다 공통성을 내세워야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할 수 있다. 여기서 공통성이란 외세에 의한 예속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통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정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당의 노선으로 반북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남한과 함께 북한의 “체제를 지양”하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지금 진보진영 내에는 북핵문제나 후계, 인권,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여러 진보진영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반북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진보신당의 이러한 반북적 입장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과연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것일까?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파괴되고 전쟁 위기가 증폭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므로 오히려 핵전쟁 위협을 낮췄다고 주장한다. 물론 북미대결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현재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봐도 그렇고, 리비아 사태에서 역지사지의 교훈을 찾아도 그렇고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진보세력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으며 단기간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면 진보대통합당이 취할 입장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려야 한다’는 수준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패권 전략에 도움이 되는 입장을 전체 진보세력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 태풍 총궐기에 나설까?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자. 북한의 후계문제나 인권, 체제는 북한의 내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직접 관련도 없다.

북한이 차기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든 우리는 차기 지도자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만 주목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19일 한국사회포럼2011 폐막 토론에서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3대 세습 등 여러 문제들을 동북아 평화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미국과 한국의 반북세력들이 주장하듯 ‘북한이 후계 문제로 내부 혼란이 조성되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게 따지면 ‘태풍이 불면 작황이 나빠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반북세력들의 주장도 맞는 셈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태풍과의 ‘간고한 투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미국은 급변사태시 북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후계문제나 태풍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후계문제나 태풍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북세력들이 후계문제나 태풍을 빌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이처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권 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미국과 반북세력이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반북대결정책의 명분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행태를 비판해야 한다. 북한 체제 역시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실현할 것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사실 한국이 신자유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통일의 전제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별 관련도 없는 문제를 두고 남측에서 맞냐 틀리냐 옥신각신 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다. 나아가 이 논란으로 진보진영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두 남녀가 약혼을 하고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결혼하면 작은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전 친구네 부부는 결혼하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 남녀는 이 문제로 대판 싸우고 결국 파혼했다. 얼마나 우스운가. 남이야 아파트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데 왜 남 일로 싸우다가 파혼을 한단 말인가.

물론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 이러저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대북 관점을 갖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로 단결이 깨지고 조직이 분열된다면 차라리 토론과 논쟁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연대연합운동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은 일단 덮어두고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대체 진보신당 내 ‘독자파’들은 왜 이런 반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일까?

한나라당보다 더 과격한 진보신당

사실 반북성향의 대표정당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강령은 어떨까? 예를 들어 한나라당 강령 전문을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고 표현하였고 강령 17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18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자유선진당도 정강·정책 전문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 “대북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연계”, “통일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분명히 한 것을 빼고는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이들 대표 반북 정당들의 정강·정책은 내용상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보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야 할 진보정당이 극우 반북 정당들과 대북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나아가 이들의 정강·정책은 진보신당처럼 ‘반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 오히려 더 유연해 보이기까지 하다.

▲진보정당이 한나라당보다 못한 대북정책을 가져서야

이를 통해 볼 때 진보신당의 이른바 ‘독자파’를 비롯한 인사들이 대북 관점에서만큼은 극우 반북 정당들에 비해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 진보신당 대표가 과거 극우 반북 언론인 조선일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들이 원래 반북 의식이 강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더 있다. 원래 진보신당의 강령을 보면 북한 문제는 큰 비중이 없다. 강령 전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본문에서도 전체 42개 항 가운데 하나를 차지할 뿐이다. 그리고 표현을 보더라도 북한의 핵이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왜 큰 관심도 없던 북한 문제를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비중있게 다루면서 단결을 저해하는 것일까?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진보대통합당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작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에 헌신적으로 나서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은 반면 진보신당은 대중들에게서 고립되는 상황에 빠졌다. 조직력에서도, 인지도면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한 진보신당이 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내홍에 빠지고 당 내에서는 끝까지 진보신당의 기치를 고수하자는 측과 진보대통합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측, 나아가 복지국가 노선을 중심으로 더 폭넓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세력 등이 나타났다. 아마도 진보신당 측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했을 때 진보신당 출신이 통합당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보신당 내 일부 세력들의 이러한 자파 중심적 태도는 과거에도 수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발행된 <레프트21> 51호에서 김문성 객원기자는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는 일관되지도 않다 ...(중략)... 일부 독자파들은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만 민주대연합을 비판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과는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장 실현될 것 같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대중들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감을 쌓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6.2지방선거는 물론 이번 김해을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민참여당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 결국 눈앞의 이익을 챙겼지만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개혁세력 전반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당의 이익을 앞세우다 전체 진보진영이 대중들로부터 멀어지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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