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분열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여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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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당 건설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1월 20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대통합을 바라는 정당,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세 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 위해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한반도 평화 실현,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폐기, 민중생존권 쟁취, 생태환경 보존 등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을 전개 ▲신자유주의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폭넓게 참여하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계속 확대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연석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작년 12월에 개최를 합의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1월 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3월 중앙위원회, 6월 정책당대회에서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2월 28일 제297회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올해 상반기 기필코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월 14일에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와 동시에 양당 실무협상을 진행해 이번 상반기 내 진보대통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당이 당원 진보대통합 선언 릴레이를 진행하고, 충남도당도 진보대통합 당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당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신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과 함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울산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간부에서 당원까지 모두가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진영의 분열을 막고 힘을 키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살인 철거에, 물가 폭등에, 양극화 심화에, 4대강 파괴에, 구제역 창궐에, 민주주의 말살에, 전쟁 위험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끝이 없다. 만약 2012년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2012년 정권교체는 진보진영의 존재 이유 자체와도 같다. 그런데 만약 진보정치세력들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한다면 정권교체에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결국 대중들의 지탄만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진보운동의 발전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나아가 2012년 동북아 정치지형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대선, 중국의 5세대 시진핑 지도부 출범, 대만 총통선거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권력이 재편되며 이는 안보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문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처럼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속에서 한국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는 동북아 질서를 선도하느냐, 조응하느냐, 뒤처지느냐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은 결코 평화와 번영으로 진보하는 동북아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 진보정치세력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보정치세력이 분열된 상태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분열을 딛고 힘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실현해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정당의 운명으로 보나, 진보운동의 전도로 보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하겠다.

모든 정당에는 기본 이념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정치노선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의 기본 이념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보수 정당들은 친미반공, 보수주의, 자유주의 따위를 자기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대통합당은 어떤 이념을 자기 이념으로 삼아야 할까?

현재 민주노동당은 자기 이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진보정당들은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등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대체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 현실, 국민의 요구, 진보운동의 발전 단계에 맞는 이념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긍정성은 있으나 초보적인 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 단계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현실성도 부족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걸면 진보대통합당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오히려 통합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의회와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자거나,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개량하자는 절충적 형태를 주장하는 이념으로 아직까지 정리된 이론체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정부들은 모두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고 공기업 강화,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하는 수준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성은 있지만 주로 유럽의 정치, 경제노선으로 한국의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간섭에 흔들리고 재벌들이 경제를 휘젓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직수입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특히 정치와 외교안보 노선이 중요한 한국의 실정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진보대통합당의 이념으로 부족하며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어 정당의 이념으로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경제적 민주화까지 실현하며, 간접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자주, 민중주체, 민생평등, 평화통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생태, 성평등, 공동체 등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포괄한다.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간섭과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어 진보대통합당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적절한 이념이다. 따라서 진보대통합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진보신당도 수용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강령 내용은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이념으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반북적 태도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문제는 진보신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북관 문제였다. 2007년 12월 26일 조승수 현 진보신당 대표가 극우언론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종북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결국 탈당사태와 진보신당 창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북관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 북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작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자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노당이 북한 핵개발을 옹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마치 ‘종북주의’ 때문에 후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

진보신당이나 사회당,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반북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노동당에도 이런 입장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11’ 폐막 토론 ‘진보정치 재구성, 그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런 입장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3대 세습 등 여러 문제들을 동북아 평화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며 민주노동당의 연북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우리에게 북한체제는 세계관의 문제”라며 민주노동당의 대북 접근법 때문에 진보대통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26일 열린 진보신당 1차 전국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입장으로 북한을 ‘존중’하되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체제를 지양하는 통일을 지향한다거나,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부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를 반대’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노동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대’가 아닌 ‘비판’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그대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방식은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미국의 선제핵공격 위협이라는 변수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비판하는 것은 진보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자칫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후계 문제를 ‘세습’이라고 규정하고 인권문제와 함께 비판하는데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사실 북한 지도부 문제나 인권문제는 미국이나 국내 반북보수세력들이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퍼뜨리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런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과 국내 반북보수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진보신당 지도부는 여전히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보대통합당이 반북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대북 입장은 결코 진보적이라 할 수 없으며 통일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보대통합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찬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여론조사기관 R&R이 작년 10월 1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들의 50.7%가 민주노동당이 북한 후계 문제에 공개적 비판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14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반북이나 종북, 친북이 아니라 연북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는 진보대통합당이 취할 적절한 대북 입장이다.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다른 세력들도 6.15공동선언에 기반을 두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온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당시의 교훈을 찾아서 함께 혁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분열할 수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집단 탈당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노선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분파주의의 영향도 컸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굳이 갈라져야 할 만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갈라진 원인은 결국 진보운동과 당의 발전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자기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분파주의적 행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분열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진보운동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지 단결하면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지만 분열하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 지배층들이 북인, 남인,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 사색당쟁을 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가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로 갈라져 대립하다가 결국 식민지 신세로 전락한 경험도 있다.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들에서도 이런 폐해는 반복되었다. 초기 만주지역에 수십 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존재하다가 192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통합된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 분열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1922년 대한통군부가 등장하여 타단체들을 통합하면서 통의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1년도 못 가 일부 세력이 갈라져 의군부를 만들었고 의군부와 통의부의 대립이 계속되자 통의부 내 일부 세력들이 통의부를 탈퇴, 참의부를 만들었다. 결국 남은 통의부 지도부는 정의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의군부, 통의부, 참의부는 서로 대립하여 의군부 대원이 통의부 대원을 살해하고, 통의부 부대가 참의부 대장을 피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신민부는 1925년 북만주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였는데 이 역시 1928, 9년에 군정파와 민정파가 갈라지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이처럼 여러 운동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우려한 선각자들은 독립운동단체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27년 국민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분열이 심화되어 각 단체들의 분파주의자들은 국민부에 들어가지 않고 갈라져 나왔으며 국민부도 촉성회 계열과 협의회 계열로 갈라져 각자 조직을 만들어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30년대에 들어와 여러 곡절을 겪다가 1934년 사실상 해체되었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상징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시 분파주의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구 선생이 남긴 백범일지에는 임시정부 내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김구 선생은 상하이에서 개최한 국민대표회의를 ‘잡종회’라 불렀으며, 의열단,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한인독립단 등 5당의 대립,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위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7당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분파행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임시정부의 분열과 파벌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제에 징집당했다가 탈출하여 임시정부에 찾아온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 전 국무위원과 동포 백여 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날릴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이곳을 떠나 다시 일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군에 들어간다면 꼭 일군항공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일군항공대에 들어간다면 중경폭격을 자원, 이 임정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들은 왜놈들한테 받은 서러움을 다 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 설욕의 뜻이 아직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임정이 이렇게 네당, 내당하고 겨누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분파주의로 인하여 자기 힘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은 원칙을 가지고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보대통합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하면서 분파주의를 극복하는 원칙 아래 건설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 진보대통합당의 참여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진보대통합당의 기본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진 이후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들과 기층 대중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애초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거의 모든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집결했다가 지금의 양당 체제로 분리된 만큼 양당이 통합하면 다시 진보정치세력을 대부분 포괄할 수 있다. 현재 진보진영의 영향력으로 보나, 상징성으로 보나 양당의 통합이 진보대통합의 핵심인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 내 이른바 ‘선도탈당파’의 일부 인사들은 양당 통합이 ‘도로 민주노동당’이라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탈당과 창당이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진보신당의 합리적 세력과 기층 당원들이 통합의 주인으로 적극성을 발휘하면 양당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당은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 온 반북노선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당은 출범 당시부터 ‘반 조선노동당’이라는 자극적 기치를 내걸었으며 현재는 일정정도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반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정당과 단체들을 집중 공격하는 등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변신이 있어야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일부 진보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자주 문제나 민족화해 문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한계가 많은 정당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야권단일정당 건설, 즉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주장이다. 민주당의 현재 세력 분포를 볼 때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난 수차례 선거연대의 과정에서 보여준 패권적 행태들을 볼 때도 야권단일정당을 건설하면 진보적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사실상 민주당 흡수통합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른바 486정치인 가운데 일부 등은 진보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이들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진보운동에게도, 한국사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동북아 전체에도 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분기점이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더욱 힘을 기울여 국민주권의 참 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겠다.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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