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주연립정부가 정답일까?

 

2012년 정권교체는 우리 앞에 나선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민주연립정부 형식이 아닌,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한 최선의 방도로 2012년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012년, 민주연립정부가 정답일까?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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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립정부 건설론이 대세인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 폭정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들 역시 정권교체를 다짐하며 2012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 개혁적 정치세력들과 국민들은 갖은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연립정부 혹은 연합정부를 건설하자는 쪽으로 수렴한다. 이런 의견은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작년 8월 19일 야5당 공동집회 연설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각자 조금씩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는 야 5당의 연립 정부를 2012년에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대회가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2012년 목표가 연립정부 수립임을 밝혔다. 지난 2월 16일 야4당과 시민주권이 주최한 ‘2012 민주진보개혁진영 집권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이해찬 전 총리는 “총선, 대선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겸 연대연합특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예 연합정부를 넘어 연합정당을 구성하자고 하였다.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하다. 문성근씨가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은 목표 자체가 2012년 민주진보연립정부 수립이다. 한국진보연대도 2010년 1월 23일 발제문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꼽으면서 결과적으로 2012년에 ‘진보적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개혁세력과의 연대에 가장 경계심을 보이는 진보신당의 일부 인사들도 연립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을 방문 중인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교민단체인 민주개혁서부연대 초청 강연회에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진보적 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며, 손학규 대표, 유시민 원장간의 경선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폭넓게 결집할 수 없다”고 말해 민주당, 국민참여당 외에 진보정당도 함께하는 연립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이라면 너도나도 연립정부, 연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 일부에서는 연립정부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를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레디앙 기고문을 통해 “(통합론자들) 입장에서 양당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민주연립정부 건설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며, 진보신당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맞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과 손을 잡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혁신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2012년 연립정부 구상은 대체로 동의를 얻으면서 진보개혁진영 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연립정부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립정부란 어떤 정부를 말하는가

연립정부란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의 연합으로 세운 정부를 말한다. 원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를 이른다. 내각책임제 국가는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야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반드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심지어 2, 3당이 연립하여 1당을 제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성향이 비슷하고 공통성이 많은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지만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의 예도 있다. 독일에서 기독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연정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연립정부란 무엇일까? 엄밀하게 말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연립정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은 여당이 되는 것이고 여당의 의원수가 많든 적든 정부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소수인 이른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가 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할 경우 정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야당을 정부 운영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편의상 연립정부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의회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야당을 포섭하는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립정부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정부가 바뀌지도 않는다. 이는 연립을 깨면 총선을 다시 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내각책임제와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대선에서 고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과 연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총리에 임명하였다. 일종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김종필 총리가 사임하고 자민련이 김대중 정부와 공조를 파기한 후에도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의 연립정부란 내각책임제의 연립정부와 다른 개념이며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각종 합의와 약속에 의해 유지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연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연합정부는 원래 연립정부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둘 이상의 정당이 당통합을 하지 않고 연대하여 구성한 정부를 연립정부, 당통합을 하여 구성한 정부를 연합정부라고 관용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진보개혁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연립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정부일까?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진보적 연립정부를, ‘국민의 명령’은 민주진보연립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용어만으로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노선을 가진 연립정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립정부의 포괄 대상을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진보적 노선을,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개혁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진보와 민주를 노선으로 하는 연립정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모든 세력이 다들 추구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진보적 내용,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립정부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목표의 최소치는 민주연립정부라 할 수 있겠다.

이제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최선의 방도인지 검토해보자.

거부하기 힘든 민주연립정부 노선의 유혹

일단 민주연립정부 노선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첫째,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는 점이다.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진보개혁진영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사실 없다. 물론 한나라당 내의 내분이나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교체를 요행으로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진영이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난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으고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여전히 진보개혁진영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민들은 진보개혁진영의 개별 정당, 정치세력들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이 힘을 모아 단일화를 실현한다면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선택해준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민주연립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정권교체 실현의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도라고 하겠다.

둘째, 진보운동과 통일운동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집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발전하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하였고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다. 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옥에 끌려가야 했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정당한 주장들은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인해 사라진지 오래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파괴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민생존권을 되살릴 수 있다. 민주연립정부에 동의하는 세력은 최소한 이와 같은 내용에 모두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연립정부에 진보진영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극복,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문제 해결, 6.15공동선언 실현, 민주주의 보장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진보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한 조건에서 진보운동, 통일운동 진영은 더 이상의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고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연립정부의 민주적, 민족적, 서민적 정책으로 국민들은 진보운동, 통일운동 진영을 더 많이 신뢰할 것이다. 특히 집권경험이 없는 진보진영 입장에서 민주연립정부에 참여하면 정부 운영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셋째, 당면해서 반MB 투쟁을 고조시키는 데서도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긍정성이 있다.

현재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마다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연대의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선거시기가 되면 경쟁관계가 되면서 서로를 견제하다보니 지역, 단체, 인사들에 따라 연대의 틀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2012년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합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성을 살려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도 진보개혁세력에 믿음을 주고 이들이 전개하는 반MB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연립정부 노선은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많은 이들이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의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함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연립정부 노선 속에 숨어있는 독성

첫째, 진보운동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독자성을 잃어버려 결국 진보정당의 대중적 지반이 사라질 수 있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개혁세력들이 더 진보적인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장점도 있지만 거꾸로 진보세력이 자기 내용을 100% 정부 정책으로 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진보진영에 비해 개혁진영이 대중적 인지도나 영향력, 조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정부 운영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더 많은 양보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진보정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독자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넓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당의 역량이 그만큼 튼튼했을 때 이야기다. 진보정당의 현실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에서 여러 논란과 어려움이 나서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각 당의 내부에서도 여러 노선과 정책들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진보정당 자체로도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보정당의 현실이다. 또한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 역시 매우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자칫 진보진영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개혁진영에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에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기층 당원이나 대중들과 달리 연립정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개혁정당들과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지도부의 경우 개혁정당들로부터의 개량주의 침습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나아가 진보운동에 대한 신념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개혁진영에 대한 환상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고스란히 유실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입김이 여전한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연립정부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진보정당에서 여러 각료들을 파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현재 진보진영의 전반적 예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족자주가 철저히 실현되지 못한 민주연립정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서 장관 몇 명을 배출한다고 해서 진보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진보적 주장들을 펼치던 몇몇 인사들이 정부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애초에 이라크 파병에 부정적이었으나 미국 부시 정부의 압력에 눌려 결국 국민들과 심지어 여당 내 일부의 반발 속에 파병을 강행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2012년 건설될 민주연립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현재 영향력과 조직력에서 양적 우세에 있는 개혁정당이 민주연립정부의 중심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미국과 갈등하다 결국 굴복하는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그 성과는 물론 잘못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하게 된다. 민주연립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정부에 참여한 진보정당 인사들은 중간에서 국민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진보정당은 민주연립정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결국 진보정당이 민주연립정부에서 밀려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연립정부 노선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잿빛 미래도 있다.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숨어있는 독성을 파악하고 이를 중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매력적인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의 진보진영은 민주연립정부를 주도할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2012년 건설할 민주연립정부는 장밋빛 미래와 잿빛 미래 가운데 어떤 길로 가게 될까? 그 기준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역량 관계에 따라 다르다. 진보진영의 역량이 튼튼하여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보장된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즉,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역량이 미약하여 개혁진영이 주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안타깝게도 부정적 측면이 주되게 나타나면서 진보진영이 타격을 입게 되며 나아가 진보역량이 유실되면서 전반 진보운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진보개혁진영의 상황을 보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과거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이 진보를 강조할 뿐 지지기반이나 정강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재협상은 문제 삼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원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배타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진보적 정책들을 적절히 섞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낮은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도나 당원과 외곽단체 조직력에서도 개혁정당에 양적으로 한참 뒤처진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작년 지방선거 당시 헌신적이고 진심어린 야권연대에 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으나 여전히 개혁정당들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개혁정당 중심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잿빛 전망’으로 가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연립정부는 진보정당이 주도할 수 있을 때 추진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역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공동정부와 중앙연립정부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공동정부는 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 때문에 지역공동정부에서 진보정당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아도 개혁정당이 한나라당 정부와 적극 투쟁한다. 경상남도에서 4대강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연립정부는 다르다. 중앙연립정부는 주로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개혁정당은 아직 미국과 적극 맞서 투쟁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공동정부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2012년 정권교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민주연립정부 구상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2012년 정권교체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고도 정권교체를 실현할 묘책이 있을까?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방도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아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꼭 연립정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은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연립정부 형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진보개혁진영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런 방도 가운데는 전체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단일후보를 선정하되 여기에 참여한 정당들 내에서 국회의석에 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선 전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개혁정당들 사이의 신뢰를 쌓고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단일후보를 내오고 공동선거본부를 꾸려 민주단일후보 당선에 힘을 모을 수 있다.

사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민주연립정부에 참여해 장관 몇 명 배출하는 것보다 국회의석을 몇 석 더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다. 일단 원내교섭단체만 되어도 국회에서 진보정당의 입지는 지금과 비할 바 없이 커지며 진보적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하는 데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외에서 진행되는 진보적 대중단체들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총선과 대선을 연계한 선거연합과 함께 정책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보정당의 진보적 정책들, 진보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방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설될 2012년 정부는 진보적 가치를 일정정도 받아들인 개혁 성향의 민주정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진보진영은 이러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진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남북관계를 대결 상태로 가져간다거나, 진보개혁적인 정책에서 후퇴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2012년 정권교체는 우리 앞에 나선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민주연립정부 형식이 아닌,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한 최선의 방도로 2012년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0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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