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아침브리핑

1. 정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원 댓글 논란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히고 야당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나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 의지도 밝혔다.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기관 전체가 대규모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2. 미국 도청행위에 침묵하는 한국 정부

 

미 국가안보국(NSA)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35개국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21개 나라가 미국 도청행위를 규제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조용하기만 하다. 또한 주미한국대사관 도청 사실이 폭로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중-일 갈등 재고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항공기 4대가 25일부터 사흘 연속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한 뒤 28일에는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 2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영공에서 무인기가 발견되면 즉각 격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26일에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군 무인기를 일본이 격추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반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27일 중국이 북해함대 소속 핵잠수함 부대를 42년 만에 공개하며 해상 국지전이 긴박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