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아침브리핑

1.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일파만파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개인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30단 요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트윗들을 재전송한 것, 자신들의 소행이 공개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를 한 정황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일, 업무시간에 글을 올린 점 등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합동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 미국 국가부도 3개월 유예

 

미국 정치권이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 위기를 3개월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1월 15일까지 현행 수준의 예산 집행을 허용했고, 부채 한도 증액도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 조치로 돈을 더 끌어 쓰도록 합의했다. 미국 내에서는 내년 초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