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아침브리핑

1. 미 당국자, 북한 핵보유 인정

 

23일(현지시간)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핵무기 보유라는)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나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핵개발 단계가 이란과 달리 한참 진행됐다는 뜻일 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핵을 보유했으나 핵보유국이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신세가 된 셈이다.

 

사실 미국은 전부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오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 후보 당시 <북한이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고 발언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2010년 국무장관 시절 <북한은 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슈아 폴락 과학응용국제협회(SAIC) 연구원과 스콧 켐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핵심 부품 6가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북한이 원심분리기 부품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최소한 2009년에는 완전히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 봉쇄가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2. 미 랜드연구소, 새로운 38선 제안

 

미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최근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38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북한 내에 새로운 분계선을 설정해 이남은 한미 연합군이, 이북은 중국이 차지하는 형태다. 북한에 급변사태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도 이런 황당한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부분적 지배권을 인정해 줘 미국의 대북붕괴전략에 동참 혹은 묵인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3. 검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화록 삭제 흔적 발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고, 누가 삭제했는지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10월 20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노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 진보당 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혐의는 없어

24일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신체, 자택,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혁명조직(RO)> 모임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으나 안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조작해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 F-X 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

 

정부가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추천된 미국 보잉의 F-15SE 선정을 부결했다. 70년대 개발된 노후기종이며 스텔스 기능도 불완전하다는 이유다.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은 F-35A를 선정하는 데서 나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쇼였던 셈이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도 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