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국 상륙은 시간문제인가

 

지난 1월 27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나 공동작전수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세 나라(한미일을 뜻함)가 앞으로 언젠가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한일 양국의 교차 참관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자위대 한국 상륙은 시간문제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3월 1일 삼일절 92돌을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 회원 백여 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3.1 범민족 항일운동 기념식 및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군사훈련 참가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일본과 군사협정의 체결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친해진 한일 군사 당국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기에 한국 국민들은 아직 일본과의 군사 교류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강행되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발단은 작년 7월 25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 연합군이 진행한 이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간부들이 참관한 것이다. 이어서 12월 3일 일본 근해에서 실시한 미일 공동통합훈련에는 한국이 참관국으로 참가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두 훈련에 두 나라가 교차 참관한 것이다.

한편 작년 12월 10일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한국에서 제15차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열렸는데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각종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2월 7일 다카미자와 시게노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방위부문회의에서 일본이 올 가을까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한일군사협정이란 현재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한다)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말한다. 지난 1월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군사정보 공유나 군수지원의 낮은 차원의 군사관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협정이 가장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즉, 두 군사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지지통신(時事通信)은 “미측은 2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연습 키리졸브 훈련에도 참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일본측은 해상자위대 일정이 조정되면 작년 7월 한미 합동연습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몇을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군이 앞으로 실시할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원칙적으로 매번 자위대가 참가함을 요구”했으며 한국에도 미일 공동연습에 옵저버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옵저버 형식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하길 희망한다”고 한다.

이처럼 작년 교차 참관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미일 훈련을 할 때마다 교차 참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관이 안착되면 향후 참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한미, 미일 훈련을 한미일 훈련으로 통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일군사동맹을 의미한다. 반세기 전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아직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게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중매로 맺어지는 한국과 일본

지난 1월 27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나 공동작전수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세 나라(한미일을 뜻함)가 앞으로 언젠가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한일 양국의 교차 참관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최근 급격히 긴밀해진 한일 군사협력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답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동북아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한다. 미국의 전 국가안보회의 의장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자신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극동 지역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극동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일본과 한국에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미일 삼각동맹 혹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개념이 출발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한국이 연합한 군사 체제. 즉 3국간의 합동군사훈련과 한·일의 군사분담비 증액,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한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미국·일본을 단일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체로 묶는 지역통합 전략의 달성을 목표로 1952년 ‘미일안보조약’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시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달성시켰다. 즉 동맹국과의 공동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군사적 밀착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소(對蘇) 극동봉쇄정책의 핵심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 및 군사력의 증강은 지역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이다. 1963년 미츠야[三矢] 작전계획, 1964년 비룡작전계획, 1965년 불 런(Bull Run) 작전계획 등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공동 작전이었다. 또한 1969년의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작전 연습을 필두로 한 1976년 이후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에서 일본은 미국군의 보급·중계·발진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국간의 작전수칙이나 군사정보, 무기규격 등을 상호간에 제공하고 있다. 1989년 10월 일본 방위 청장이 “자위대의 해외파병법 개정을 검토하고 종래의 자위대의 기본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전진방어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1992년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통과는 극동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상통한다. 이는 미·일과 미·한으로 이루어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군사동맹체제로 구축하려는 것이고, 이 군사동맹체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 안전보장조약(ANZUS 동맹)과 결합하여 ‘아시아의 나토(NATO)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핵심은 미국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양 변으로 하며 한일관계를 밑변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라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총지휘를 하며 일본을 오른팔 삼아 함께 해군, 공군 무력을 담당하고 한국은 육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육군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말해준다. 또한 이는 한국이 왜 육군만 기형적으로 비대한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한다.

아무튼 삼각동맹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삼각형의 밑변인 한일관계다. 1965년 한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치, 경제 교류에 국한되었을 뿐이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일본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문화 교류도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군사 교류는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한일 군사 교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삼각동맹의 완성된 형태는 동북아 연합군 창설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14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기려는 계획 등은 동북아사령부(North-East Asia Command) 창설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 동북아사령부는 “산하에 한미연합사(CFC)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배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미일 통합사령부인 동북아사령부가 꾸려지면 당연히 미국이 사령관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다. 먼저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고 주한, 주일미군과 한국군, 일본군을 하나의 통합군으로 운용한다. 매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한미일 통합군을 파견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통합군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한다. 이런 섬뜩한 시나리오가 미국이 추진하는 삼각동맹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으며 하나같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르는 한미일 삼각동맹

첫째, 동북아에 신냉전체제를 불러오면서 북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라는 냉전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민중의 소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일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군사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 강해진다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적인 성격”이라면서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여전히 그 잔재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 정부가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30일 동학민족통일회 등 동학 관련 민족단체들은 ‘강화도 조약의 재판(再版)이 될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일군사협정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응집과 대결 국면 조성은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 결국, 이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긴장은 나날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그로 인한 파탄과 파멸은 모두 한반도 위에서 전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보수인사조차 한미일 삼각동맹에 비판적 목소리를 던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2008년 1월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삼각동맹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 중국과 자원 외교로 국제무대에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삼각동맹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호 대칭적인 면도 아주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이 북한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전쟁에서 일본의 참여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둘째,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1월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대 편집장은 “군수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인다”며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은 나름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항상 일본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한다는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배가해왔다”며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서 개입,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교전에, 합동 군사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지를 계속 증강 시켜왔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도 지난 1월 28일 ‘예감이 좋지 않은 한일 군사협정 논의’라는 내일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면 ... 전쟁을 금지하고 전수 방위를 규정한 전후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19세기 말에도 일본의 군부와 보수파 정객들은 조선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를 핑계로 공론을 억압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을 썼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출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권파가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고 태동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역사적 사례까지 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했다.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기로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를 폐기하고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갈 것이며 한반도 진출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면서 남, 북과 대립할 때 미국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지난 독도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주도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에 휘말린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90년대 초 미국이 미사일방어를 지역단위 미사일방어 계획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한다. 지역 미사일방어 계획을 실현하자면 한국에 배치할 요격시스템에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를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비밀보호협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에 관심이 많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런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지역 미사일방어 체제에 동참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04년 9월에 장창준 전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목표는? 한반도 전쟁가능성’이란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북아사령부의 신설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가지는 의미는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이 깊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평택과 군산 그리고 광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소위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1차 미사일 저지선’으로 평택과 군산 그리고 광주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2004년 9월까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 함대를 한반도 동해에 배치할 계획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공개된 바 있다. ‘2차 미사일 저지선’이 된다. 또한 미국은 이미 1999년부터 일본과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미일 공동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 군사기지 특히 주일미군 기지는 ‘3차 미사일 저지선’이 된다. 이렇게 미국은 1차, 2차, 3차 저지선을 한국과 일본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 동북아사령부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MB정부의 악수(惡手)가 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완성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연관지어볼 때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일본은 매우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북한과 전면전 혹은 군사적 충돌이 부담되지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튼튼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미일 3국이 적대적인 대북강경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담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한일 군사교류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은 한미일 3국이 여전히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북한과의 전면전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가속화되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의 1차 목적이 ‘동북아의 반북 전선’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북, 북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금 한일 군사교류가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에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한일군사동맹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시민단체 등 평화애호세력이 평화헌법 수호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빌미로 삼각동맹을 강화하지만, 북한은 삼각동맹에 반발해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힘과 힘의 대결로 가게 되며 누구의 정치군사역량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볼 때 결코 한미일 3국이 우세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일 군사협력이 자칫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펴 자신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3.4)

동북아의 文은 진실이 담긴 문장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합니다.

동북아의 門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동북아의 Moon은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동북아의 미래를 밝힙니다.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