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MB의 실종

일련의 상황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를 토사구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언제까지나 감싸고돌지는 않을 것이다.

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MB의 실종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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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각),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관계부처대표단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려는 (기존) 회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회담은 지난해 7월, 10월에 있었던 1, 2차 고위급 회담에 이은 것으로 애초에 지난해 1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연기됐었다. 일부 언론들은 3차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르다.

▲지난 7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김일성 주석 급서로 중단된 북미회담은 약 한 달 후 재개되었음을 알 수 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에도 1월 말이면 3차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2월 말에야 열리게 되었으니 한 달 가량 지체된 셈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하는 협상의 성격은?

지체된 이유는 북한이 지난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해놓고 뒤에 가서 약속을 뒤집고는 ≪마치 북한이 미국에 손을 내민 것처럼 고약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차 북미회담이 지연되는 이유를 소개했다. 즉, 미국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 이상 신뢰 조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식량 제공 문제를 만들어 회담 재개를 미룬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대한 북한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회담을 재개할지 말지 판단해야 했다.

연합뉴스 1월 19일자 보도 ≪한미, ＜키 리졸브 변수＞ 면밀 검토.. 연기 어려워≫를 보면 한미 양국이 북한 내부 동향 변화를 고려하느라 키리졸브 훈련을 예정대로 할지 고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훈련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아가 3월 말에 팀스피리트 훈련 이래 23년 만에 최대 규모인 한미합동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중 화생방 훈련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에는 북미 대화가 중단된다. 북한이 ＜북침훈련＞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과 쌍룡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3차 고위급 회담을 장기간 지연시킬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차 회담이 잡혔을까? 그것도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27일을 코앞에 두고서 말이다. 회담을 지연시키겠다고 마음먹은 미국 입장에서 무언가 시급히 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통일뉴스 2월 14일자 보도 ≪제3차 북.미고위급대화, 23일 베이징서 열린다≫를 보면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측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3차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며 ≪미국도 키리졸브 이전에 여는 데 긍정적이어서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논란이 된 식량 제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늘 국무부 발표를 보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대화의 주요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3차 회담에 참석할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대표

이를 종합해보면 식량 문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을 불러냈고 미국은 북한이 제시안 안건을 보고 회담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것이 키리졸브 훈련과도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미국을 움직였을까? 아마도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조치였을 것이다. ＜당신들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 우리도 모종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일 것이다. 물론 미국도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기에 쉽사리 물러서지는 못할 것이다. 3차 회담은 키리졸브 훈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 혹은 축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향후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한반도 위기도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토사구팽 신세?

한편 주목할 부분은 1, 2차 고위급 회담과 달리 남북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선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 남북대화를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2월 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9개항 공개질문장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질문장은 미국에게 선 남북대화 방침을 철회하라는 통보의 성격도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을 접촉하려 하자 이를 금지해 남북대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이에 북한은 전쟁훈련 중에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겠냐며 9개항 질문에 답변부터 하라고 일축했다.

▲6.15민족공동위 실무접촉 장면

이처럼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대화 선행 방침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형식적이나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끼어들었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앉을 자리고 설 자리고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언제까지나 감싸고돌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범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狡兎死而走狗烹(교토사이주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달리던 개를 삶는다는 말로 흔히 줄여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한다. 주인을 위해 죽어라 달려 교활한 토끼를 잡았더니 주인은 필요가 없어진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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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문＞ 창립 1주년 기념 칼럼집 ＜2012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