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①

지난 2월 29일 밤 11시, 북한과 미국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북아의 문＞은 발표 내용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다음에...
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8. 추가 논의 계획은 어떠한가
9. 남북관계는 왜 진척이 없는가
10.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합의)와 2단계 합의(10.3합의)까지 도출하였다. 부시 대통령 임기 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영변 중수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은 9.19공동성명 이행의 최대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9.19공동성명은 더 이상 이행되지 못했다. 2009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주권침해라며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이 다시 추가 제재를 하자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중간에 호전될 기회를 맞았던 북미관계는 천안함 사건으로 도루묵이 됐다가 2011년 7월 28일 미국에서 가까스로 1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면서 극적인 전환을 하였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 2차 회담의 내용은 짐작만 할 뿐이다.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의 지역정세문제와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과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회동≫이라고 발표했다.

▲1차 북미 고위급회담

2011년 10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에 대해 김계관 제1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해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당시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든 이슈를 건드렸다≫고 하였다.

이번 3차 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난 3차례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9.19공동성명 이행,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주되게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미 사이의 모든 이슈를 일괄 논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9개 항목이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발표문 형식으로 공개한 미국의 발표문은 7가지 항목만 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이 더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국의 발표 내용과 비교해가며 하나씩 살펴보자.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첫째, 9.19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합의.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북한

≪미국은 9.19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 미국

이는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9.19공동성명 이행 등 세 가지를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는데 평화협정 체결이 자신들의 패배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뢰조성조치 합의.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북한

미국은 신뢰조성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유예를 선언했다고만 하였다. 마치 신뢰조성을 위해 북한만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약속한 9.19공동성명에 의거해볼 때 신뢰조성조치는 북미가 동시에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으로 어느 한쪽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쪽도 행동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대북적대정책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언하였다.≫ - 북한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미국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북미대결 전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한 것이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일 것이다.

넷째, 민간교류 확대 합의.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 북한

≪미국은 문화.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국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이미 다양한 일정들이 발표되었다.

▲올 여름 미국 위문공연을 준비 중인 북한 태권도시범단

다섯째, 영양식품 제공 합의.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 북한

≪우리는 영양자원 24만톤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미북 양측의 영양지원팀은 가까운 장래에 만나,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다.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최초 24만톤의 영양지원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미국

논란이 된 식량제공 문제는 24만톤의 영양식품 제공과 추가 식량지원 논의로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북제재 관련 합의.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북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미국

경제제재는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장 제재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제재 중지로 가기 위한 전단계 명분 확보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므로 제재 중단도 유엔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6자회담 안건 관련 내용.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북한

미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북한의 주장인지 북미 사이의 합의된 내용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6자회담 의제에 대해 논의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회담 지속 합의.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

이 부분 역시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 대화를 바라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홉째,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 합의.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북한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 미국

이 부분은 신뢰회복을 위한 북한 측 이행사항이다.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북한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코뮤니케에는 ≪북한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고 나와 있다.

▲영변 핵시설 인공위성 사진

북한은 이런 식의 합의를 할 때 항상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같은 단서를 달아 미국이 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이는 북한의 의무조항이지만 북한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조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유예를 미국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왜 열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우라늄 농축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크게는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파괴하고 세계 패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월 3일자 네이처 인터넷판 뉴스에는 북한이 2010년 소규모 핵실험을 했다는 스웨덴 전문가의 주장이 실렸다. 이 전문가는 당시 핵실험이 핵융합을 이용한 실험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월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최근 정보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사항을 보고받았는데,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기술을 활용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혹은 북한의 비공개 경고를 받고) 부랴부랴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나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북한은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해 모라토리엄(유예) 이행을 한다고 하여 차이를 드러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대상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으로 한정했으나 미국은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까지 포함했다.

5MW 원자로는 2008년 냉각탑을 폭파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5MW 원자로가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선언했으므로 얼마나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양국의 차이는 여기서 출발하는 듯하다.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한국 언론 보도만 보면 이번 북미 합의가 마치 북한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핵시설을 동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어떤 언론은 북한의 발표문에서 영양제공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북한에게 식량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문에 영양제공 문제는 9개 항목 가운데 5번째로 나온다. 사실관계까지 속이면서 북한을 깎아내리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다.

정작 식량제공 문제는 미국이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보도를 통해 ≪2011년 7월에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중지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조치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임시중단＞과 ＜미국의 제재 임시중단 토의+식량제공＞을 맞바꿔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안 배경은 이렇다. 2008년 5월 17일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가 성명을 통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약 40만t, 미국 비정부단체들을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2008년 6월부터 12개월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9년 3월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고 그 때까지 제공된 식량은 17만톤이었다. 북한은 당시 거부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2008년 6월 북한에 도착한 식량

이에 따라 미국은 2011년 7월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미지급된 33만톤을 마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내 반발을 이유로 제공량을 24만톤으로 축소하고 품목도 곡물이 아닌 영양식품으로 변경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애초에 자신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중단된 식량제공을 미국이 다시 주겠다고 해서 지켜봤더니, 다시 제공량과 품목을 바꾸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받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주겠다는 사람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해불가 논란이 바로 영양제공 논란이다.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은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전협정 준수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준수하자면 지금 진행 중인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꼬투리를 잡힌 셈이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은 이미 별도 채널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지난 2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발표한 공개질문장 8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수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 역도이다.≫

이미 시작했다는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자면 북미 사이에 최고위급 군부 관계자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는 뜻이다. 최고위급이라면 국방장관이나 군 최고사령관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런 접촉은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극비리에 특사를 주고받으며 군부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회담 목적은 긴장 완화 - 아마도 전쟁훈련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와 ＜평화체제수립＞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회담이 작년 10월 18일 열린 미군 유해발굴 사업재개를 위한 북미 군사회담과 연관 짓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회담 목적도 다른데다가 여기에 참가한 미국 측 단장은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로 이를 최고위급이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군사회담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북한은 ＜공개질문장＞이라는 형식을 빌려 슬며시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인 보도는 전혀 없다. 다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가 ≪＜북·미 최고위급 군부접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엉뚱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만약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북미 최고위급 군사회담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3차에 걸친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무슨 관계일까?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르면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즉, 평화협정은 6자회담에서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련국 사이에 별도로 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의 군사회담으로 진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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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는 아래 링크로 감상하세요.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75625126
http://nemo.podics.com/13194202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