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겠다며 지역 순회를 하고 있으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이제 집권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

 

야성을 잃어버린 기득권 정당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는 사상과 노선에서 드러난다.

 

첫째, 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당의 이익을 앞세우며 기득권에 매달리고 있다. 두 차례 집권경험은 민주당에게 오만함을 심어줬고 권력의 단맛을 알게 해줬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저 정치엘리트, 기득권세력에 불과하며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일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합세하여 국회의원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선에서 패배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새누리당과 합세하는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기가 막힐 뿐이다.

 

여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모습도 하나의 사례다.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자기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주판알 튕기는 게 우선이다.

 

정당이 국민을 존중하거나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면 결코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야성을 잃어버렸고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둘째,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한 절충정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중도 정당이라고 한다. 중도 정당은 좌와 우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좌와 우 모두의 배척을 받는다. 민주당이 절충정당이 된 이유도 다양한 사상과 노선을 가진 이들이 기득권 하나만 생각하며 모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섞여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재협상을 통한 개정부터 전면 폐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모호하다.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유입된 IMF 사태 이후 10년을 집권한 정당이니 신자유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들 수 있다. 2004년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돌이켜보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단독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산됐다. 폐지는커녕 단 한 줄도 개정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노선은 여기 저기 그럴듯한 노선들을 끌어 모아 절충한 것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을 두고 무능정당이라 부르며 답답해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인물난

 

민주당의 한계는 민주당을 이끌 인물이 없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첫째, 민주당에는 민주당을 이끌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 어느 정당이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당원과 국민들을 올바로 대변하며 당을 이끌어야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당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이다.

 

문재인 전 후보는 애초에 민주당을 이끌던 인물이 아니었다. 당 외곽에 있던 인물이 여러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여 대선 후보까지 되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미래를 개척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전 예비후보 등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현재 민주당 지도부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당 정상화를 위한 임시 지도부일 뿐 당을 이끌만한 인물이 아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인만 놓고 보면 중진급 인물이고 정치력이나 경륜에서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이해찬, 박지원 등 이전 지도부가 하지 못한 민주당 혁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문 위원장은 친노 핵심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으로 친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거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친노 주류 세력이 재도약을 위해 절충점으로 문 위원장을 선택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 위원장도 ≪박근혜식 비상대권위원회가 아니다≫며 자신에게 전권이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발동만 걸 뿐≫이라며 ≪도깨비 방망이도,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기적을 만드는 데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다. 결국 대선 이후 민주당 내 불고 있는 혁신의 바람은 적당한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기춘 원내대표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도한 새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찬성하거나 현안에 부실하게 대응해 당 안팎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통과시켜줘 민주당의 공사 반대 입장을 무색케 하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1만 명의 호봉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도 동참했으며, 없애겠다던 의원연금도 128억 원 그대로 통과시켰다.

 

박 대표의 이런 모습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심지어 작년 총선 전인 2월 12일 세금혁명당에서 성명을 발표해 박 대표를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원색 비난하면서 낙천 대상으로 지목했다. 성명은 박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과 정체성,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국회에 입성한 뒤 각종 토건개발사업을 벌이고 건설업계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해온 인물≫, ≪스스로를 ＜토건족＞이라고 칭하면서, 당의 강령과 가치보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망발을 일삼≫은 인물로 지목했다.

 

이런 인물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점만 봐도 민주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고질적 계파 문제

 

민주당의 한계는 계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첫째, 계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만성화되었다. 이는 대선 이후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며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대선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도, 세력도 없다. 전당대회와 후보경선 때마다 등장하는 폭력사태는 계파 갈등의 심각성과 함께 민주당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역으로 계파끼리 담합을 통해 당을 장악하는 문제도 있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몇몇 주요 계파끼리 당권을 돌아가며 차지하면서 자리 나눠먹기를 하는 식이다. 이해찬-박지원 체제가 대표적이다. 계파 담합은 당 내에서 줄서기 문화, 계파 이기주의, 패권주의를 낳는 온상이다.

 

둘째, 당을 책임질 계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당 내에 계파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어느 계파도 당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나갈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친노 주류 세력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한계를 보이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세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구 민주당계 역시 상황이 열악하다. 호남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 자리 잡고 있는 민주당 세력은 이미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득권 세력이 된지 오래다. 게다가 대선 과정에서 한화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일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는가 하면, 대선 후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호남의 민주당 지지를 비난하면서 새누리당에 줄을 서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호남 내 민주당 세력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계파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민주당은 여러 계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를 세워놓고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이를 관철할 강력한 지도부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부는 물론 이런 지도부를 뒷받침할 계파도 없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밑천을 드러낸 486,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

 

민주당의 한계는 젊은 피 수혈이 되지 않아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젊은 피 수혈은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지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새누리당조차 이준석, 손수조 등 20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시기 젊은 피로 각광받았던 486세대가 한계를 드러냈고, 그 이후 세대도 전망이 불투명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주당 내 혁신을 주도해야 할 486세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한때 386세대는 민주당을 혁신할 젊은 피로 각광을 받으며 대거 입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486세대가 된 이들은 민주당 구세력에 흡수되며 기득권 세력이 되었으며 그나마 개혁성향을 유지한 이들은 당 내 영향력이 미미한 형편이다.

 

486세대는 현실 정치에 타협하면서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절 가졌던 진보적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국익을 내세워 협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개혁 개방을 요구하며, 한미FTA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대중들을 만나며 대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가볍게 보고 있다. 일부 486세대 정치인은 대중들을 만나지는 않고 골프에 빠져 비난을 받았으며, 총선에서 낙선한 후 지역구에 내려가 대중들을 만나는 대신 해외여행을 하며 기분전환을 한 정치인도 있다.

 

또 이들은 신념과 의지가 약하고 단결도 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486세대 정치인들은 당 지도부의 압박을 받자 현실론 핑계를 대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이들은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수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 계파에 흩어져 옮겨 다니고 있다.

 

이처럼 한때 민주당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86세대 정치인들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며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486 이후 세대는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486세대 정치인이 한계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후 세대가 계속 들어오며 혁신의 동력을 만든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새 세대를 수혈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학생운동으로 보면 486세대는 흔히 전대협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잇는 30대 한총련 세대는 대체로 진보당이나 진보단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이후 세대인 20대는 30대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슈퍼스타K＞ 방식의 청년비례대표 공개모집을 했는데 2~30대 청년층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심층면접 심사를 통해 압축된 48명 가운데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색깔론을 일삼고 5.18 광주항쟁을 무시하는 등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수구보수 인물도 끼어있었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고 활력을 잃자 권력 지향적인 보수적 청년들이 민주당에 기웃거리는 셈이다.

 

민주당의 미래와 정치질서 변화

 

대선 이후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며 회초리 투어를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 정치인에게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린 것일까?

 

최근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80%이상이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민주당에 파산선고를 내린 셈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013년 한국 정치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일단 민주당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물론 대선 이후 혁신의 과정을 철저히 밟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이 근본적인 변화를 거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 것이다.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정계 진출도 민주당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기간 내내 안철수 후보에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왔다. 안철수 후보의 기간 언행을 볼 때 민주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독자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인사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가면서 민주당이 쪼개질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누구든지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인물이 등장하면 민주당은 언제든 쪼개질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이 침몰하는 배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누구든 나서서 먼저 민주당을 이탈해 신당을 창당하면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 것을 우려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민주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진보개혁적 야당의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대선 기간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기존 보수정치인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정치혁신은 구호만 있을 뿐 실제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애매할 뿐 아니라 미국식 엘리트정치로 변질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었다.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공정한 경선규칙보다는 자신에게 철저히 유리한 경선규칙을 강요하고 이게 통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든 기억도 생생하다. 결국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정작 안철수 후보 본인은 새 정치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야성을 잃은 민주당을 대신해 진보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주도한다면 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까지 형성된 보수양당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진보정치시대가 열릴 것이다.<끝>

 

2013년 1월 2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