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무력에 의한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

1월 23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2년 12월 12일에 단행되었던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놓고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유엔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고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 2087호는 광명성 3호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소장 등 4명을 제재목록에 추가해 기존의 대북제재결의안이었던 1718호나 1874호 보다 제재요건을 더욱 넓히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마저 제재결의안에 찬성하였으므로 북한의 고립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은 힘을 얻어갔다.

 

또한 결의안 2087호는 우주로켓 추가발사와 핵시험 등 북한의 가능한 대응양상을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대한 “사태악화”를 명백히 하고 있었다. 결의안 21항에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물론 21항의 앞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절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1항의 앞부분에 적시된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의안의 항목이 신축적이고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결의”라고 해석하겠지만, 21항의 뒷부분은 북한의 추가행동시 중대한 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087호는 지난 시기의 대북결의안 1718호나 1874호 보다 더 공세적인 결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그들의 전통적 대미대응방식을 재확인하듯,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오히려 동북아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된 지 2시간도 못되어 시작된 북한의 정치외교적 공세로 인해 향후 동북아 정세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까지 가시화되는 군사적 충돌이 눈앞에 그려지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지금 신문과 방송은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을 대서특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며 북한의 제3차 핵시험과 그 이후 동북아 정세를 주목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 제재에 핵대결 국면전환으로 맞선 북한

 

1월 2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불능이며,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를 “관리”한다고 자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까무러칠 수도 있는 중대현안이다.

 

북한은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 불능의 문제로 닫아버렸다. 1992년,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 영변의 핵시설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로부터 21년에 달해 온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쟁점을 뒤바꾸는 초강경으로 대응한 것이다.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는 사태는 미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상태에서 핵시험을 강행해 온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면 미국의 핵독점체제 붕괴는 더욱 분명해지고 확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그런 점에서 미국이 현 단계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북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과 유엔이 대응한다면 이를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적시하였다. 이는 곧 협상의 전략적 목표를 밝혀 놓고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결판내자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말해 전쟁발발까지를 염두에 둔 힘의 대결이다. 이 정도의 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발표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내용적 검토를 충분히 마친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시점도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되었는데 외무성 성명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급력이나 성명의 완성도를 따져볼 때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지 불과 두 시간만에 뚝딱거리듯 만들어진 성명이라 결코 보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그 시기에 북한은 이미 향후 관련대응에 대한 입장조율을 끝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다는 것, 이는 북한의 1.23 외무성 성명 내용이 2012년 12월 12일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부터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선택한다면 북한이 대응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문제였으며 미국이 강경정책을 선택할 경우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북한의 북미대결 청산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군사적 충돌까지 각오한 북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듯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무성 성명 다음날인 1월 24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1월 23일 외무성 성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대국들의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며 그들의 초강경 대응방침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천만군민의 경제강국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현 북-미대결이 북한의 모든 국가정책 가운데 최상위의제로 다뤄질 것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히며 앞으로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구체적 행동조치에 들어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월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결의(2087호) 등 최근 정세와 관련,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일꾼협의회에서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가능하다.

 

1월 28일, <노동신문>은 현 동북아 정세를 “이성을 잃고 헤덤비며 위험천만한 도발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는 괴뢰 호전광들의 악행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유린당하고 새 전쟁발발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노동신문>은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다. 우리의 경고를 망각하고 침략적인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끝끝내 '제재결의'를 실행하는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노동신문>은 또한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발도 일격에 쳐 물리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수단들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모독한 자들은 하늘땅을 다 뒤져서라도 가차없이 징벌하고야마는 것이 우리 백두산 혁명강군의 기질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2일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기국보도 제1019호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괴뢰패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에 가담하는것이 곧 력사적인 조국통일대전을 촉발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하였다.

 

2월 5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규정하며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70년대 판문점도끼사건,1990년대 핵소동 등 미국의 핵전쟁책동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자주와 선군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선택이였고 최후승리의 비결이였다.”며 이번에도 이른바 “자주와 선군”에 의거한 정책을 고수할 것을 피력하였다.

 

논평은 “오늘의 대조선적대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리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도 적대세력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으로 될 것이다.”라며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핵시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다. 이것은 민심의 요구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결국면은 물론이며 1994년 한반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국면과 1950년 실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정국처럼 전쟁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급박한 정국으로 격랑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초강경을 선택한 군사기술적 배경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초강경대응을 “외교적 차원”의 언급으로 해석한다. 미국을 위시한 반북대결진영의 핵심 수뇌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국제대국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북한의 반발은 외교적 수사”라는 식으로 깎아내리지만 한국의 보수세력들과 민간진영의 대북연구자들 상당수는 “외교적 수사”라는 관점의 해석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원하는 협상을 얻기 위해 일부러 강경정책을 구사한다는 측면의 이러한 분석은 90년대 “벼랑 끝 전술”이란 표현으로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북한의 강경대응 방침을 “외교적 수사”로 치부하는 데에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체제는 여지없이 붕괴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대북우월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회복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북한이 어떻게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정국을 힘의 대결로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접근방식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의 집요함과 그 폭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에 대한 분석이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북한의 대미압박전술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구축해 생존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지금의 북한은 국가적 생존을 모색하던 1990년대의 위기국면이 아니라 비대칭전력의 핵심무기인 핵을 두 차례 시험을 통해 사실상 보유하였으며 탄두를 지구 반대편의 미 본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입증한 스페이스 클럽 가입국이란 점이다. 북한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1993년이다.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여전히 중거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은 미국의 정보통제에 포로가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도 인정한 사실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두고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boosted weapon'(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 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난 2010년 핵융합 성공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보다 10배 많게는 20배가 큰 위력을 갖는 증폭 핵분열탄을 이용하면 적은 양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갖고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북한이 히로시마급 원자탄을 만들던 시대는 예전에 지나갔으며 북한의 핵능력은 현재 수소폭탄 개발검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한 군수뇌부의 발언이다.

 

<연합뉴스>는 2월 5일자 기사에서 북한은 핵물질을 일시에 압축해 핵폭발을 유도하는 내폭형(Implosion-Type) 기폭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 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탄두에 탑재될 고농축 우라늄 양을 줄이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기의 핵폭탄이 생산 가능하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영변 우라늄 시설에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HEU를 생산할 수 있는 2천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모든 농축시설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조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상으로 최소 12기의 우라늄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총 6대였는데 이 모든 IC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나아가 더 많은 ICBM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군수뇌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한다면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대열에 진입하여 ICBM 탑재용 핵탄두 개발을 국제사회에 입증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북한의 공식 입장 글에서는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원자탄의 작용특성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 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 말은 대량인명살상은 없으나 국가과 군사의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이른 바 EMP(전자기펄스)탄을 의미한다. EMP탄은 방사능과 낙진 같은 인명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무기로서 다만 전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미국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최첨단 무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12년 12월 12일에 인공위성을 극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며 발사체 기술을 입증하였던 북한이 ICBM 탑재용 핵탄두 제조기술까지 입증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군사적 대응방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이 북한이 초강경한 대미공세에 나설 수 있는 군사기술적 배경인 것이다.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

 

그러나 북한이 오로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을 가지고 북-미 대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소위 국제 테러분자들이 핵폭탄 한 기를 입수해 그것으로 전 뉴욕시를 폭파시키려 하는데 이를 자유미국시민들이 방어한다는 것은 미 보수주의자들의 케케묵은 드라마 소재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공격가능성을 100% 활용하면서 다시없는 군비증강의 절호의 소재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실제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지난 60년간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주물러 오면서 유독 북한을 제압하지 못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 실제 대미전쟁에 맞설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국전쟁 시기, 보수세력들은 그 당시 백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와 총을 쏘아도 쏘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계 최대의 군사무기 생산국이던 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총량 보다 더 많은 포탄을 한반도에 집중하여 퍼부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사용한 포탄을 환산한다면 중국군이 백만대군이 아니라 천만대군이 몰려왔어도 집단학살 당하기에 충분하였을 양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실제 중국인민지원군의 병력규모도 20만명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경기관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보병이 주력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무장력이 약했다. 그 당시 북한이 강력한 공중폭격의 지원이나 함상포격의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수행한 전력이 없다. 1950년 당시 북한은 나라를 세운 지 불과 3년차에 접어들던 신생국이었으며 중국도 건국한 지 1년에 불과한 신생국들로 자체적인 군수무기 생산시설이라고 해봐야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만 전쟁을 수행하던 종래의 전쟁방식을 벗어나 전체 주민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이를 두고 1930년대 만주에서 벌어졌던 유격구사수투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창안했던 작전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의 호치민 역시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의 경험을 베트남에 응용 적용해 베트콩 전술로 미군의 진을 빼놓아버려 결국 1975년 미국을 물러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01년 야심차게 시작한 아프간 전쟁도 10년이 지나 결국 미군철수로 귀결되고 말았다.

 

군복입은 군인들끼리의 전쟁에서야 미국은 승리하였지만 전체 국민들이 전쟁에 나서는 결사항전 형식의 전쟁에서 미국은 단 한 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다.

 

게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지도부는 북한주민들과 혈연적 관계에 비견할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북한 전역에는 110만명이 넘는 조선인민군과 노농적위대, 붉은청년 근위대 등 민간무장력 770만명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북한군 지도부의 전투경험 축적도 계속되어 왔다. 2000년 3월,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의 백남순 당시 외무상은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전사자묘소를 참배함으로써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이 공개되었다. 베트남은 1966년 9월 21일, 북한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 요청하였고 이에 북한이 1967년부터 1969년 초 사이 87명의 조종사를 베트남전에 파병해 미국 전투기 26대를 격추했고, 총 14명의 북한 공군 조종사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베트남전에서 미군 전투기 격추대수가 북한 조종사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후 북한은 중동전쟁에 고문관을 파견하는 등 전쟁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2011년 2월 14일, <통일뉴스>는 북한 <노동신문>이 2월 12일자에서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 아랍예술문화공보협회 총서기는 북한 덕택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로부터 시나이반도를 탈환한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기고 제4차 중동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당국이 실전에 천만무장력을 동원가능하고 실전투입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상황이기에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에 핵탄두와 ICBM이 결합될 경우 한반도 군사적 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우리 식” 첨단무기

 

물론 정치사상적으로 조직된 천만명의 상시적 무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쥐어줄 무기가 1950년대 한국전쟁 수준의 소총과 수류탄에 불과하다면 한반도 전쟁은 한국전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은 한국전쟁을 능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은 전략적 비대칭전력인 핵과 ICBM 개발과 더불어 예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미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를 공개하였다. 이는 날아오는 미군 미사일을 북한 영내에서 요격, 격추시킨다는 개념으로 북한판 미사일 방어체제(MD)라고 할 수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당시 조선인민군이 공개한 요격미사일 종합체의 레이더를 보고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위상배열 형식의 레이더라고 분석하였다.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각종 미사일은 ICBM 뿐만 아니라 미 항공모함 타격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미 조기경보기 타격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2단 요격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망라해 ‘조선인민군 산하 전략로켓군’을 창군하였음을 공개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무인전투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하였으며 수도권 일대의 GPS 교란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이 그 진원지를 북한이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전자전 능력도 이미 공개되어 있다. 2011년 2월,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을 당시 연평도의 대포병레이더가 모두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전파교란을 한 것이라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2010년 9월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태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우리는 무기가 4세대이지만 구조나 전략, 운영체제, 사고방식이 2세대인데 반해 북한은 무기가 2세대이지만 전략, 훈련, 기획, 사고방식이 4세대라고 진단하였다.

 

한반도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재래식 무장력에서도 북한은 결코 얕잡아볼 상대가 아니다. 북한은 20만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발발과 동시에 이들은 전선 후방으로 침투,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작전 차단을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특수부대의 작전능력, 저격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전차 4100여대와 장갑차 2100여대, 8500문에 달하는 야포와 무려 5000문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3세대 전차인 “폭풍호”가 이미 실전배치되어 있다.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강경책을 버리지 못하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근거로 대북강경책을 맹신하는 한국정부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은 한미당국의 바램대로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북한핵과 북한지도부를 따르는 북한주민들만 선별적으로 제거하면서 손쉽게 해결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스스로가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북한핵을 제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현 상황은 한미당국이 취할 군사적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곧 민족공멸이다.

우리 스스로 택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미국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결코 미국의 전쟁책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 머나먼 중동 땅의 이름 모를 민초들이 미국의 무인정찰기의 조준사격과 미사일에 죽어나는 일이 해외토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일이 될 수 있는 이 엄중한 현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비상하게 반미반전 투쟁을 펼쳐야 한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제재가 아닌 공존공영으로 평화실현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오늘인 것이다.

 

2013년 2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