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몰락의 필연성

지난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직을 차지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승리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공언해왔지만 박근혜의 집권으로 국민행복이 실현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전혀 없다.

 

인공위성이 우주를 날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에서는 70년대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권좌에 앉았다.

 

우리는 1970년대 수준의 토목경제를 앞세워 4대강 사업으로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수순을 밟으며 몰락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군사패권, 경제패권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상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친미보수, 반북대결을 전면화 한다면 다극화와 국제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21세기의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게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첫째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한국경제의 붕괴위기, 둘째 동북아 지각변동으로 반북대결정책의 파산, 셋째 급격한 민심이반으로 인한 반정부투쟁 촉발의 세 가지 이유로 충격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1. 세계경제위기 국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 붕괴위기

 

1) 지탱되기 힘든 자본주의 경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이후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2009년 7월, 미 의회에는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액이 미국금융기관이 23.7조 달러에 달하며 유럽연합(EU)의 금융기관이 25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도합 48.7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액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껏 추진한 양적완화 자금의 25배에 달하며 전 세계 총생산(글로벌 GDP : 63조 달러)에 필적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제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경제는 48.7조 달러의 금융손실에 대해 그때마다 돌아오는 이자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빚더미 경제로 전락하였다.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의 미국경제를 “무분별한 은행대출로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는 경제”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그 동안 가져다 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제”로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50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분에 대한 자금공백을 메꾸지 못한다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내세우는 미 행정부의 경제신용이 무너지게 된다. 달러에 기반 한 금융자본들은 파산할 것이며 국제금융거래는 2008년 위기국면보다 더욱 위축되어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파국을 막아보려고 기준금리를 5.25%에서 0%(제로 금리)로 낮춘데서 더 나아가, 2009년 1월부터 1차 1조7500억 달러, 2차 6,000억 달러, 그리고 3차 무기한 월 400억 달러 씩의 양적완화를 단행해 총 2조 달러가 넘는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 이전 4,000억 달러 수준이던 재정적자를 1~1.2조 달러 수준으로 늘려 연 6~8,000억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유례없이 파격적이고 천문학적인 통화확장정책과 재정부양정책도 48.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금융손실액을 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경제가 금융손실금을 온전히 갚아 새로운 성장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현재 미국과 세계경제는 그나마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는 면한 채, 자본주의 체제를 간신히 유지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기는 하다.

 

미국경제는 최근 연 1.8% 가량의 성장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천문학적 재정지출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2012년, 중국을 제외한 EU와 일본, 한국경제 등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펼쳐질 더욱 큰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하며 미국경제를 근근이 유지해오던 재정확장정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매달리는 양적완화, 재정지출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세계독점자본들이 신규투자를 꺼리자 독점자본 대신 행정부가 대신 나서서 시중에 돈을 뿌려 자금흐름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금융독점자본을 비롯한 미 독점자본에 의거한 세계경제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미 행정부의 빚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차례의 양적완화 조치로 2조 달러가 넘는 달러가 방출되어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지금까지 미국의 국채를 구매해주던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2년 3월, 3조2000억달러(약 3,569조원) 규모이던 중국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채권의 비중이 2010년 6월말 65%에서 2011년엔 54%로 최근 10여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미국 상무부 집계를 보도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10년 이후 30%나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미국 채권의 비중은 고작 15%로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이 통상 외환보유고의 63%를 달러로 채워오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변화이다.

 

미국국채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면 미국은 이제 자기가 국채를 찍어 스스로 사들이는 방법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미 국채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공화당에서 달러가치를 금과 연동시키는 1960년대의 금태환제 주장이 다시 나타나고, 심지어는 1조 달러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하자는 황당무계한 의견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입에서 버젓이 나오는 것은 미국경제가 그만큼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 달러가 휴지조각이 되어 금융자산이 총파산해 달러 의존의 세계경제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2) 위기가 고스란히 전가될 대외의존형 한국경제

 

미국경제가 붕괴, 파탄 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그늘 아래 대외의존성을 체질화해온 한국경제는 미국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이상 한국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자금사정도 그들의 본거지인 미국경제의 현황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물론 2012년, 갈 곳 없는 외국자본은 한국주식시장에 165억 달러, 한국채권시장에 77억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이른바 대규모 펀드런, 뱅크런 사태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만일 외국투기자본들이 해외 다른 투자처에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해 놓은 자본을 빼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쏟아져 나오는 결과가 되어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된다.

 

설령 이 같은 외환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재벌대기업의 수출로 재벌경제만큼은 지탱해왔다. 이는 최대 1600원에 달했던 원/달러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데 따른 환율효과였다. 그러나 2012년,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현재 1080원 선으로 하락하자 수출상품에서 환율효과는 사라지고 수출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2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의 수출실적이 악화되면서 2012년 1/4분기 성장률은 0.9%, 2/4분기 성장률은 0.3%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3/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기 한국수출을 견인하던 조선업은 2012년 수출량이 30%나 급감하였다.

 

문제는 한국재벌의 해외수출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천문학적 금융경제를 통해 중국, 한국 등의 상품을 수입해왔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라도 미국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여 재정상황을 개선해보겠다며 미국산업의 해외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나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미국상품은 환율해택을 등에 업고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미 행정부가 양적완화를 하면 할수록 미국상품의 수출이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이에 일본도 엔화를 대거 방출하며 달러대비 엔 환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1월 11일,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총 20조2000억엔(약 2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였으며 일본 엔화의 달러당 가치가 2년6개월 만에 89엔대로 떨어졌다. 이 경우 일본수출상품들의 가격경쟁력도 강해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상품, 특히 일본상품이 환율혜택에 힘입어 수출에 유리해질수록, 한국상품의 해외수출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만다. 2013년, 그렇지 않아도 먹구름이 잔뜩 낀 한국의 수출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이다.

 

수출감소는 공장의 가동률 하락을 가져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0년 당시 80%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2012년에 접어들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져 2012년 9월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75% 선이 무너지기도 하였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한미동맹의 사슬에 철저히 결박되어 오로지 미국만 쳐다보는 전형적인 친미의존정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미의존성은 향후 우리 경제가 과감한 노선변경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압박에 직접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채 보유비중을 조절하며 중국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경제노선을 수정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노선만 수정한다면 통일을 통한 내수경제의 완성이라는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방안을 가질 수 있다. 경제위기가 심해질수록 8천만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에 의거한 통일로 경제의 대외의존을 끊고 탄탄한 내수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3) 이미 붕괴한 민생경제

 

한국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해 임금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명줄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고용보험 지표에 의하면 2000년대 통상 3만-7만명 수준이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퇴직자’가 2011년 10만3274명, 2012년 12만 6000명에 달해 IMF 구조조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1998년도 정리해고 숫자인 12만3834명을 초과하였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겐 2012년이 1998년 IMF 정국보다 더욱 엄혹한 한파인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2012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45개 기업이 C등급(워크아웃)을, 52개 기업이 D등급(법정관리)을 받았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26%(20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극심한 불황에 정리해고까지 늘어나자 민생경제는 붕괴되었다.

 

1월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매월 월급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20.4%에 불과하였으며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돈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은 25명당 1명에 불과한 것이다.

 

민생경제의 붕괴는 은행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연체율 증가로도 확인된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2년 8월말 현재 1.32%로 2007년 말 0.8%, 2008년 말 0.88%, 2009년 말 0.72%, 2010년 말 0.87%, 2011년 말 0.95%로 최근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 등 한계 상황에 몰린 생계형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430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6.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연체가 늘고 부실 대출이 증가해 감에 따라 민생경제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도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상호금융의 부실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1.6%까지 치솟은 상태고, 상호금융사도 3.42%로 은행권(0.92%)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자 비중이 금융권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다 연체자수가 1만9000명으로 이미 은행(1만7000명)을 앞지른 상태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구매자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1월 18일 동아일보는 2012년 서울 아파트값이 4.5% 떨어져 14.6%가 폭락하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가격하락국면에서 집을 내놓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2012년 현재 자기 주택가격의 70%를 대출받은 사람은 24만1000명(4.7%), 80%를 대출받은 사람도 4만1000명(0.8%)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현재 낙찰률이 76.4%인데 이 경우 집을 경매처분해도 은행 빚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이 전체 19만명, 규모는 1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친재벌정책이 체질화된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것도 민생경제의 붕괴가 이처럼 한국경제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북아 지각변동으로 반북대결정책 파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재정위기와 민생경제의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패권대립이 격화되며 남북관계역시 단순한 파국을 넘어 전면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위기도 심각하지만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한반도 전쟁위기이다.

 

1) 미국패권이 붕괴하는 2013년

 

2013년은 바야흐로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해이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국제정치적 지각변동이 가시화되는 해이다.

 

현 시기는 미국의 핵독점, 세계군사패권이 결정적으로 분쇄된 시기이며, 달러의 독점지위로 구축된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이 자본주의 경제 태동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시기이다.

 

미국의 군사패권 붕괴는 지구촌 최대의 군사적 열점지대인 동북아시아에서 비롯되었다.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미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2012년 12월 12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500kg 무게의 탄두를 1만 3000km, 즉 미국 전역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12월 12일에 성공한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에서 7.5도 가량 비틀어 위성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 기술을 ICBM에 장착하였을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는 곧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면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는 곧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공략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제위기라는 내부모순에 빠진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갈등도 조만간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대결의 전면에 나서려면 북-중 혈맹을 분쇄해야 한다. 이는 미-중간 정치적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 한반도 정국을 총결산하자는 북한

 

미국과의 대등한 군사전략적 지위를 공략한 북한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에 60년간 구축된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완전히 종식시켜 60년간 그들을 얽매어왔던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으로의 북미관계는 지난 60년간 대결을 계속 이어나가며 “관리”하는 형국이 아니라 지난 60년간 대결을 “결산”하는 정국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2012년 7월, 싱가포르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종식해야만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2.29합의'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는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의 설명으로 드러난다.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종식해야만 비핵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모든 요구를 미국이 먼저 들어줘야 그 때가서 비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 12일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과정에서 북한은 로켓 추진체를 자폭시키지 않고 그대로 떨어뜨렸으며 한국 군당국이 북한로켓의 추진체를 모두 인양해 면밀히 관찰할 기회를 그대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2년 4월 13일, 추진체를 자폭시켜 군산과 목포 앞바다의 넓은 해역에 십여개 이상의 파편으로 추락해 군당국이 북한로켓을 인양하지 못했던 광명성 3호 1호기 발사 때와 분명히 다른 행동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분명히 보고 대응하라는 북한당국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전에 총결산을 매듭짓겠다는 의중이 들어있는, 일종의 최후통첩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최종결산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동부전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다고(연합뉴스.2012.8) 밝혔다.

 

단 한 번이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조선인민군 전체가 돌입하는 전면전으로 확대하겠다는 초강경한 주장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긴장고조행위, 대북대결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존립할 수 없는 대북대결정책

 

2013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매우 거세질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0월 22일 반북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하겠다고 밝혔을 때 북한 서부전선사령부가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 경고하자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군이 실제 군사충돌을 각오하고 있음을 파악한 이명박 정부는 경찰병력과 군을 동원해 삐라살포 행위를 막았던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튼튼한 안보가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을 승계할 태세이지만 북한이 정전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해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2010년 11월 23일과 같이 연평도 포격전을 능가하는 전면전을 불사하던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고 2002년 평양행에 이어 방북길에 오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던가의 두 가지 길이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을 보유한 현 정국에서 한반도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박근혜 당선인은 1950년의 이승만처럼 주한미군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이 남북의 군사적 충돌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려면 오바마 행정부역시 워싱턴 상공에 날아올 북한의 미사일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60여년간 친미반북노선에 뿌리를 둔 한국보수세력은 정치사상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3. 급격한 민심이반으로 강력히 일어날 반정부 투쟁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친미반북노선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경제민주화, 민생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박근혜의 민생정책, 복지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채 출범하기도 전에 대선 전의 공약을 차례로 뒤집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이런저런 복지공약을 마구 내걸었는데,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복지정책을 실행할 돈이 없다. 이미 4대 중증질환의 무상진료 공약도 예산문제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돌리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기댈 곳은 아버지 박정희가 그러하였듯이 공안기관 밖에 없다.

 

이미 극한 상황에 도달한 노동현장의 생존권 투쟁은 더욱 처절하고 강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2년 희망버스에서 보여지듯, 노동대중의 투쟁과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일반대중 간의 정서적 간극이 이미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SNS의 보급은 정권의 언론통제를 무력하게 하며 하나의 사안이 사회전반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박근혜가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탄압하는 순간, 여론은 박근혜 정권을 유신독재정권 부활로 규정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고 집회는 투쟁으로, 투쟁은 항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역대 한국정부가 늘 그러했듯이 대미추종외교, 대일추종외교길에 오르더라도 박정희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친일적 행각을 벌이면 “다까끼 마사오” 구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친일매국노들에게 빼앗긴 “애국”의 명맥을 이으며 군중적 항쟁을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울했던 90년대, 시민들은 순박하고 사회는 깜깜했지만 애국의 정열과 구국의 의지로 똘똘뭉친 청년학생들의 헌신적 투쟁은 진보, 통일운동의 대폭발을 낳았다. 이제 2012년, 나라안팎의 정치군사적 위기, 경제침탈의 위험은 유신정권의 후예를 거부하는 수많은 청년학생들의 심장에 애국의 정열과 구국의 용기, 통일대장정의 결단을 수놓을 것이다.

 

시민정치의식은 성장하였고 민중의 주권의식은 대단히 높다.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는 21세기에 70년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비극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정권을 극복하고 21세기 첨단진보의 시대, 통일로 부강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것이다.<끝>

 

2013년 1월 2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