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권 전망

5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5년을 참아야 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긴급분석]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권 전망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많은 국민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실망하였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5년도 간신히 견뎌왔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더 버틸 수는 없다고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2012년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민족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해라는 분석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총선과 이후 진보당 사태, 그리고 마지막 대선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좋아할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과 조중동 보수세력,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좋아할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과 조중동 보수세력,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실망과 좌절은 하루면 족하다.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과 성과, 교훈을 찾고 향후 전망을 과학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대선 패배의 두 가지 원인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런데 정작 적지 않은 이들이 IMF 사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고통 받은 기억만 떠올리며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어떻게 15년 전의 고통은 기억하면서 5년 전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은 한 마디로 막장 선거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공권력, 언론, 자본, 군대, 심지어 인터넷까지 모두 철저히 장악했다. 선관위조차 새누리당 선관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댓글 알바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가장 기초가 되는 로그파일조차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은 무죄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에 박무(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인터넷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로그파일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우긴 인물)라도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

이 밖에도 온갖 관건선거, 금권선거, 부정선거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보수세력을 총 동원한 막장 선거를 치렀으니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마디로 막장 선거가 막장 정권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정당투표에서 여야는 초접전이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6.03%였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6.75%였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51.6%,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8.0%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총선과 대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진보당 사태가 있었다. 진보당 사태로 인해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최악의 상태가 됐고, 야권연대도 파괴됐다.

그리고 이 빈틈을 타고 안철수가 등장했다. 민주당의 한계에 등 돌리고, 진보에 실망한 이들이 안철수에 열광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권교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쇄신이라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만 하였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퇴하면서 단일화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해 양측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에 열광한 많은 대중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노무현으로 회귀했다. 국민들은 이명박도 싫지만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국민들은 희망찬 미래를 원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의 막장 선거와 민주당의 한계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대선의 성과 – 진보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올바른 입장을 취한 것은 진보당이다.

보수는 물론 진보 개혁세력을 자처한 정당, 언론, 지식인들도 진보당의 대선 출마를 비난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두 차례 티비토론을 통해 지지부진한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특히 정권교체의 주요 동력이 되는 젊은층의 열광을 불러왔다.

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진보의 진심을 알렸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과감히 사퇴하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정작 정권교체를 담당해야 할 민주당이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이정희 후보의 희생과 헌신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5년 전 대선이 끝나고 일각에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집권 3개월 만에 촛불항쟁으로 대답했다. 이제는 누구나 국민주권시대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대선이 또 끝났다. 이제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수구반통일세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진보라는 점도 입증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는 당당히 부활했다.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했지만 돌아섰지만 진보당은 다시 살아났다. 이정희 후보의 헌신으로 진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진보의 부활, 그리고 진보 시대의 개막, 이것이 이번 대선의 최대 성과다.

특히 이정희 후보라는 뛰어난 정치지도자를 얻은 것은 소중한 성과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지적이고, 예리한, 진보의 심장을 다시 두근두근 뛰게 만든, 진정한 정치인이 탄생한 것이다.

이제 진보의 미래는 밝고, 진보당의 앞날은 창창하다.

박근혜 정권 조기 몰락 3대 요인

5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5년을 참아야 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전쟁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강경과 유연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핵폐기 없이는, 천안함 연평도 사죄 없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똑같다.

북한은 이미 특별행동을 예고했고 전면전도 선포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북한이 다시 5년간 지켜보며 기대할 리 만무하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국방부는 애기봉 등탑에 점화를 한다고 하고,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예상보다도 더 빨리 본색을 드러냈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마저 속수무책이다. 로켓을 분해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서 쏘는 기술, 우주로 날아오르는 동안 궤도를 수정하는 능력,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은 박근혜 정권을 버릴 것이다.

둘째, 다카키 마사오의 딸, 뿌리는 변할 수 없다. 굴욕적 외교관계로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날아가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는 바람에 촛불항쟁이 터졌다. 박근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미관계도 문제지만 한일관계가 더 우려된다.

지난 12월 16일 일본 총선에서 극우파인 아베 신조가 압승을 거뒀다. 평화헌법 폐기, 군국주의 부활이 핵심 공약이었다.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면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지막 황군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으로 본색을 드러냈고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듯, 박근혜 정권도 한일군사동맹으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셋째, 경제붕괴 민생파탄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무제한 무기한 양적완화를 했다. 경제위기의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절벽으로 또 혼란스럽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한국 경제가 무사할까? 한국 경제가 더 먼저 무너질 것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판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예상된다.

여기다 박근혜 후보 당선 3일 만에 나라는 대 혼란에 빠졌다. 한진중공업과 현대차 노동자가 자살하고, 현대차 노동자들은 용역깡패들에게 폭행당하고, MBC 기자는 해고되고, 나꼼수에 검찰 수사 들어가고,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폐기하고,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대학 등록금도 오르고, 수도는 민영화되고, 난리도 아니다.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정권이 5년을 갈 수 있을까? 단 1년도 갈 수 없다. 반드시 촛불항쟁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조기 몰락 요인 가운데 뭐가 먼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대비해야 한다.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져야 한다. 대선 졌다고 맥 놓고 멍 하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진보의 힘, 국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1469만2632명의 국민이 있다. 이 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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