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대선평가③]진보의 시대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자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에서 뜻밖의 결과에 많은 대중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새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민중의 장구한 투쟁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동북아의 문＞은 ＜긴급기획-대선평가＞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시대정신이 은폐된 대선
② 정치적 승리, 표결의 패배
③ 진보의 시대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자

[긴급기획-대선평가③]진보의 시대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자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8대 대선, 정치적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정권교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번 대선 이후 펼쳐질 국내외 정국을 옳게 진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의 정국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대공황 이후 1930년대의 재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 국제정세가 재현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영국과 미국 등 넓은 식민지 또는 국내 상품시장을 보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착취를 강화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지탱하는 케인즈주의의 길을 걸었다. 이들 제국주의 열강들은 넓은 해외 식민지와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였기에 식민지 착취에 기초해 자본주의 경제를 다시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1930년대 국가간 부익부 빈익빈은 심각해졌으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에서 반제국주의 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는 1933년 뉴딜정책이라는 정부주도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건져 올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루즈벨트 정권은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정부주도의 군수물자 발주를 늘리고 군수물자를 영국 등 유럽국가에 팔아넘기면서 미국경제를 되살렸다. 2차 대전 정국인 1940년 12월 29일 루즈벨트는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아예 대놓고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병기창(arsenal of democracy)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외 식민지가 부족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공황을 헤쳐 나갈 경제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패배로 해외식민지를 모조리 빼앗기고 막대한 전쟁배상금으로 초인플레이션까지 경험한 독일은 경제공황과 더불어 정치적,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1860년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서구 제국주의를 흉내 내기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의 기반이 약한데다가 점령한 식민지도 조선과 대만, 남부 사할린 정도로 일본 본토 보다 작았다.

결국 독일과 일본은 군수산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파쇼화의 길로 빠져들었다.

나치는 1932년 7월 총선에서 독일 제1당으로 등극하였다. 히틀러의 정책은 군수산업을 일으켜 600만명에 달하는 독일의 실업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주도의 인위적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동일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미국인들과 달리 독일인들은 1차대전 패전국이라는 자괴감, 연합군의 내정개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군수산업으로 실업을 구제하면서 독일인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게르만 민족우월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독일을 내세웠다. 1936년 나치 독일군은 1차 대전 이후 군대진주가 금지되었던 라인강 서쪽 라인란트에 일방적으로 군대를 진주시켰다.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하며 독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군수산업으로 실업을 구제하고 강력한 독일을 내세운 히틀러에게 열광하였다. 경제위기는 이렇게 보통의 독일 국민들을 급속한 나치즘, 파쇼화의 길로 끌어들였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은 1929년 대공황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일본제국주의는 일본 독점자본의 식민지 개척 요구에 따라 1931년 만주사변을 조작하며 만주를 점령해 그 군국주의적 성격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급기야 1936년 일본군 청년장교들은 일왕의 직접정치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도모, 원로중신들을 대거 살해하였다가 그들 자신이 할복자살하는 엽기적 정치테러(2.26사건)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본토 침략에 나서게 된다.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우월주의를 내세웠다면, 일본은 천황 중심의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웠다. 이들의 공통점은 파쇼군대의 군사적 강점에 기초한 상품시장의 확대, 원료공급지의 확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었던 독일, 일본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결국 파시즘과 정반대의 정치노선을 걷던 공산주의 국가들이자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상품구매력을 갖춘 소련과 중국을 목표로 침공을 개시해 제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다.

자본주의 지배계층이 케인즈주의와 파쇼화로 빠져들었다면 광범위한 노동대중들과 식민지 민중들은 사회주의에 주목하였다. 1930년대는 바야흐로 사회주의의 시대였다.

소련은 레닌의 혁명 이전만 해도 러일전쟁에서 패배할 만큼 낙후한 국가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업화에 박차를 가해 국력을 키웠으며, 1930년대는 코민테른을 통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영도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파쇼독일의 침공을 맞아 거의 홀로 독일의 침략을 격퇴, 일약 미국과 대등한 초대국에 올랐다.

경제난은 과도한 노동착취를 불러왔고 민중은 사회주의에 열광하였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항일무장독립운동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들은 중국공산당과 동북항일연군을 결성해 일제에 맞섰다.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반파시즘 투쟁을 주도했다. 특히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프랑코 독재권력에 맞서 투쟁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순식간에 세계의 절반이 공산화된 상황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된 사회주의 운동으로 해명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열광했으며 식민지 민중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반제투쟁에 나섰다.

경제위기는 이렇게 자본진영에는 혼란과 폭력적 착취를, 그리고 노동진영에는 새사회를 염원하는 강력한 투쟁을 불러왔다.

격화되는 국제적 대립

지금의 정국도 193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증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지탱하기 위해 미국은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상품수출 기지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미 국채를 사들였지만, 국채발행이 남발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간 경제 줄다리기가 조만간 가시화될 태세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제창하던 미국이 자기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에 나서고 있어 무역전쟁도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월 27일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서 1995~2011년 상계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WTO 제소는 미국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미국)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이 기간 미국이 WTO에 낸 반덤핑 제소도 458건으로 인도(65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세계무역기구가 이 기간에 반덤핑 관련 조사를 한 것은 모두 4010건으로 약 10%가 미국의 반덤핑 제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사례도 1995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9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나종갑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의 화약고인 동북아의 정치지형은 1940년대를 연상케 할 정도다.

12월 19일 한국에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는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다. 12월 26일 일본에 2차 대전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인 아베 신조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일본 자민당의 주요 공약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이었다. 이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상호 공조하며 파쇼우경화의 길로 나아갈 우려가 매우 높다.

반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백두산 일대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알려진 김일성 주석의 손자다. 중국의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공산당 홍군의 팽덕회 사령관의 측근 시중쉰의 아들이다. 북-중은 선대에서 이뤄진 북-중 혈맹관계를 중시한다. 심지어 시진핑 총서기는 북한과 중국이 미국주도 유엔군과 싸운 한국전쟁을 두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중이 일본의 군사파쇼화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동북아 패권을 연장하려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뒤의 대규모 충돌, 1930년대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보수정치세력

한국의 보수정치세력, 새누리당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새누리당의 이번 정권재창출은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온갖 관권, 편파선거, 공약남발 끝에 낚아채다시피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대책≫ 등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는 재원 마련방안으로 부자증세가 아니라 국채발행을 언급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빚을 더 늘리는 행위는 국가를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다. 이명박 정권의 온갖 설거지를 떠맡은 박근혜 정권이 경제구조 조정과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보수의 기본은 외세의존인 이상,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보수는 미국과 일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고 국내로는 언론통제와 공안탄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기득권을 지키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이명박 정권이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운운하자마자 온갖 반일시위, 민족정기호소가 줄을 이었던 정국을 생각해보자.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일＞자만 언급하면 곧바로 ＜다까끼 마사오＞가 전국을 뒤덮는 상황으로 촉발될 수밖에 없다.

시위를 진압한다며 경찰이 출동하면 ＜유신독재 망령이 부활＞하게 된다.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투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비장한 혈서를 쓰며 ＜유신독재 타도＞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3개월 만에 광우병 쇠고기로 모든 지지율을 다 까먹었듯이, 박근혜 정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도 한순간이면 족하다.

대안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중정치세력화

미국발 경제위기로 세계위기가 촉발된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만 쳐다보는 박근혜 당선자가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경제의 출로는 미국의 개입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는데 있다. 수출중심의 대미의존 경제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대안이다.

한국의 내수경제는 통일로 완성된다. 통일은 인구규모를 8천만으로 키워 우리민족이 얼마든지 자립할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성장 가능성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추구할 통일은 우리민족의 힘에 의거한 통일, 평화적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통일이다. 남북은 힘을 합쳐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은 한국으로도 모자라 북한까지도 미국주도 경제체제에 복속시키자는 개념이다. 이는 쇠락해가는 미 달러경제를 다소간 연장할지는 몰라도 한국의 민생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환경도 통일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의 정세는 급속히 국제적 평등과 다극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미 대결구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3일에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데 이어 4월 15일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전격 공개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안보리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오래 전에 파산하였으며 그렇다고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진보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안철수가 중도사퇴해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었지만 대선투표율은 75.8%를 기록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투표를 감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48.0%의 표를 얻었다.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과,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과 단일화했음을 돌아볼 때 보수세력과 연대 없이 이 정도 표를 얻은 민주개혁진영 후보는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통일로 국제사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진보적 정치의식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야 한다. 오직 민중의 정치세력화만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책임질 수 있으며 통일로 번영하는 길을 희망에서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제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

18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였다. 진보와 중도,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경제파탄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였지만 민주당은 이를 표로 모아내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기성정치세력들이 하나같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남의 간판과 세력에 의존하는 현상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합과 단결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연대연합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힘에 의거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연대가 아니라 남을 믿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연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보수정당의 껍질을 벗지 못해 정치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공약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였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주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올 안철수는 국민들과 호흡을 함께 할 구체적 노선과 정책이 없다. 그야말로 야권은 무주공산인 셈이다.

새 정치를 열망하는 민심을 묶어내는 일은 이제 진보진영의 몫이다. 바야흐로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 진보진영은 민중중심의 관점과 자세로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지지를 묶어나가야 할 것이다.

바윗돌 하나가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보수세력은 미국이 무너지면 홍수를 만난 쥐 떼들처럼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다. 진보진영은 정권교체 실패에 절망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세상, 통일로 구현하는 부강번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바치자.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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